李 '로스쿨 음서제' 지적에…변호사단체 "4년제 개편이 해법"

2025-11-12 09:17:40  원문 2025-11-11 14:20  조회수 44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472451

onews-image

매년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를 두고 수 싸움을 벌여 온 변호사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이 11일 로스쿨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현대판 음서제’ 우려를 거론하고 나선 데 따라 도입 16년 만에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이 실린 것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 박균택·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은 “로...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누리호(96522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