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로스쿨 음서제' 지적에…변호사단체 "4년제 개편이 해법"
2025-11-12 09:17:40 원문 2025-11-11 14:20 조회수 44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472451
매년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를 두고 수 싸움을 벌여 온 변호사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이 11일 로스쿨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현대판 음서제’ 우려를 거론하고 나선 데 따라 도입 16년 만에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이 실린 것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 박균택·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은 “로...
-
[단독] 고교생 10명 중 4명 '개표 부정' 믿고 계엄엔 반대…'십대남' 현상 확인됐다
09/02 08:41 등록 | 원문 2025-09-02 04:31
10
21
편집자주어느 날, 극우적 생각을 내보이며 부모를 걱정시키는 아이. 더 나아가...
-
美서 '초인종 누르고 달아나기' 장난치던 10대 또 총 맞아 사망
09/02 08:36 등록 | 원문 2025-09-02 07:16
4
6
미국에서 10대 소년이 ‘초인종 누르고 달아나기(doorbell ditch)’...
-
09/01 21:35 등록 | 원문 2025-09-01 21:04
0
0
이재명 정부 첫 번째 합동참모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사진)이...
-
최교진 “전교 1등서 12등 됐다고 우는 여학생 따귀 때린적 있다”
09/01 21:21 등록 | 원문 2025-09-01 20:06
11
9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사 시절 성적이 떨어졌다고 우는 여학생의...
-
[단독]최교진 후보자, 교육감 시절 관용차 상습 교통법규 위반…‘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09/01 21:19 등록 | 원문 2025-09-01 10:48
3
1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
09/01 21:18 등록 | 원문 2025-09-01 14:56
5
4
교육감 재직 때, 10건 징계 조치 최근 5년간 세종시교육청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
건국대, 공식 엠블럼 등 UI 새 단장…컬러 시스템도 확립
09/01 21:16 등록 | 원문 2025-09-01 16:27
1
1
[서울=뉴시스]전수현 인턴 기자 = 건국대가 정체성과 철학을 담은 엠블럼과...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다음 달 2일 청문회…쟁점은?
08/31 21:47 등록 | 원문 2025-08-31 10:55
1
5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일 열린다. 관료...
-
"이러다 밥도 못 할 판"… 더 이상 물 공급 어렵다는 강릉 [수민이가 걱정해요]
08/31 19:55 등록 | 원문 2025-08-31 10:25
0
1
‘최악 가뭄’ 강릉, 저수율 15% 마지노선 무너져 강원 강릉 오봉저수지가 메말라...
-
"10분만 써도 건강에 치명적"…아침마다 하는 '이것', 폐 망가뜨린다는데
08/31 14:20 등록 | 원문 2025-08-31 06:58
0
2
[서울경제] 헤어크림 등 모발 제품을 바른 후 고데기로 스타일링하면 폐에 유해한...
-
83세 할머니와 동거하는 23세 남성…"아침에 눈 뜨면 행복"
08/31 14:07 등록 | 원문 2025-08-31 13:08
2
11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교제하는 83세 할머니와...
-
08/31 11:57 등록 | 원문 2025-08-31 08:28
4
9
올해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는 아이슬란드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
로스쿨이 4년제로 개편되면 자연스럽게 학점 이수 요건이 늘어 한층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한 데다 법조인 수급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과학 기술 발전 상황 보면 대략 10년 뒤 쯤에는 AI 변호사가 나오기 시작할 듯
얼마 전에 챗지피티가 전문분야 상담 싹 차단했다던데, 솔직히 일반인이 사용할 전문 ai 서비스는 나오기 힘들거 같음
"4년제로 개편하면서 학년당 정원을 약 1600명으로 줄이되 4개 학년 총정원을 6400명으로 늘리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일정 부분 높이면서도 전체 합격자 수는 줄일 수 있다”
<- 이게 목적이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