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만원 받고 중국에 군사기밀 팔아넘긴 군인···현역 병장에 ‘징역 5년’

Question

중국군 정보조직에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11일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병장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때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정보조직 조직원에게 스마트폰 IP전송프로그램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다. A병장은 부대 복귀 후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를 찾아서 보내라는 지령을 받았고, 이후 부대 PC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보냈다.

A병장이 넘긴 해당 문건은 미군이 작성해 한국군에 전파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증원 계획, 유사시 적 정밀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 한미 연합연습 업무 담당자들의 소속·계급·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한미연합사령부 교범 목록 등도 담겼다. 그는 군사기밀을 넘긴 대가로 7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을 받았다.

한국인 부친과 중국인 모친 사이에서 2003년 중국에서 태어난 A병장은 2008년 약 5개월 정도 한국에서 생활한 것 외에는 대부분을 중국 베이징에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했으며, 외조부는 2005년 퇴역한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으로 조사됐다.

팔당리 · Accepted Answer

피의자 A병장은 중국계 한국인으로 2003년 중국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한국인, 모친은 중국인인 한중혼혈이다. 2008년 약 5개월 정도 한국에서 체류한 것 외에는 대부분을 중국 베이징에서 보냈다.

파티피플 공명 · Answer

이제 중국 간첩들 욕하면 징역형 받는 법안 준비하고 있다는 듯

오르도스몽염 · Answer

1800만에 5년 인생 좃망루트네

1800만원 받고 중국에 군사기밀 팔아넘긴 군인···현역 병장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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