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 입법권 양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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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 입법부가 입법권 가지고 잇다가 저항권 발동하면 회수할수잇자나요.. 회수할수잇단건 양도할수잇다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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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은 국민 전체에 속하는 최고권력인데
이건 위임된거지 양도 및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사적소유가아님 애초에)
김사용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