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고수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461039
- 미성년자 갑은 사기를 쳐서 병과 계약했을때 갑은 사기를 쳤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병은 갑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갑의 법정대리인 을은 갑이 사기를 쳤어도 갑의 취소권만 없어지는것이므로 을은 갑이 미성년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만약에 못풀면 어캄
-
긴장은 당일날 가서야 되려나 9 0
걍 하품 나옴
-
나가게할만큼 찍맞못하게햇는데 평가원도 인식중인2를 진짜 그대로낼까? 작년엔 이정도 붐은아니엿잖
-
개인적으로 미적 28번 2번은 27때 깨질거 같음 1 0
그땐 표점차 알빠노 해도 되어서... 올해는 안되지 27이 남았는데
-
3연속으로 5번 3번임 아닌가 2연속인가
-
기하는 어렵게 나오면 9 0
3점이 어려우면 어렵지 4점을 더 어렵게 내기 쉽지 않음
-
미적28번 그냥 윤어게인하셈 0 0
2찍 ㄱㄱ
-
수능때 후드 뒤집어 쓰는거 3 0
안되죠?
-
고1 사회,과학 문제집… 0 0
고1 내신대비용으로 풀 문제집 추천 해주세여 메가N제 한번 풀었습니다 친구들이...
-
님들은 멘탈관리 어케 하세요 7 0
수능 별로 안떨릴 줄 알았는데 아닌 거 같음.. 어케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가서...
-
이거 의미가 뭐예요?? 7 1
대충 f=f역함수 일때도 있고 f=x에서 y좌표 같은 거 구하는 법도 있고 다양하던데 알려주세요…
-
근데 지구 7 1
그 어디냐 그 기후변화 외적요인 이쪽이 킬러로 출제되던 시대가 있었나요?
-
문개정듣고 4 0
개념어문제 선지처리 속도는 ㄹㅇ 체감되게 빨라졌는데 여전히 일치불일치 문제는 어렵노 ㅋㅋ,, ㅜㅜ
-
시즌5풀면 평균 43정도는 나왔는데 시즌2푸니까 30점대 계속나오네 멘탈 ㄹㅇ 바사삭이네
-
기하 28번은 뭐로찍음? 4 0
-
28번 2번은 4 0
나 어렸을 때 ㄱㄴㄷ 5번이 답이었던 거랑 비슷하네 근데 그거 결국 깨졌는데
-
기하러는 그런거없다 28 29 30 순서대로
-
-
노힐부득 이거 너무 야함 5 0
좀 그럼
-
ㄹㅇ 놀랍다 이건 의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
-
며칠전만해도 74kg까지 쪄서 난리였는데 GPT 식단[직장급식에서 양 덜거나...
-
미적 30번 엄청 어렵게 줘서 28 찍고 30번 풀맞하려는 잔략적 백분위 98...
-
- 2023 평가원 질문과 대수능 : 이례적인 ㄱㄴㄷ 1번 - 2026 평가원...
-
정배는 망해도 다같이 망해서 상대평가 시험에서 디메릿이 그렇게 크지 않음
-
다 틀렷다는 얘기바께 못봣음
-
수학 계획 0 0
10시 30분-11시 공통 완성(15, 21, 22는 가능하다면) 11시-11시...
-
올해까지는 28번이 2번이어야 4 1
내년 28번에서 극도의 심리전을 걸 수 있음 그래서 삥가원은 2번을 낼 거임 근거는 딱히 없음
-
진짜 빌려온고양이는 미친건가 2 0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가 않네 진짜 이게 왜 타이틀이 아님
-
1일의기적 보여준다 0 1
수학 기출도 정복하고 국어 연계도 공부하고 지구 엔제도 풀고 탐구 개념 총쟝리도...
-
언매가 보통 3문제는 공부했으면 풀 수 있고 1개 낚시 + 1개 변별용인데 그...
-
여기 왜이리 씹덕프사가 많나요 6 0
좋은 문화 받아들이겠습니다
-
세지 질문 17 0
이거 (나)랑 (다)를 어캐 구분해야 합리적일까여
-
화작 1컷 88 4 0
이라네요~
-
아 생1 개념 의문사 안나겠지 0 0
정신 단디 붙잡고.. 17 19 중 하나 버리고 검토하는 게 더 나을 듯
-
지1 9모 16번 1 1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이 수능에 출제될까
-
으악!!!잘봤으면 좋겠는데 ㅈㅂ
-
생1 컷 예측해보기 ㄱㄱ 2 0
44
-
내생각엔 28번을 마지막에 풀어야됨 11 4
혹시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2번으로 찍어야됨 시간 있으면 풀면되고
-
예열지문으로 우기분 0 0
예열 지문으로 우기분 들고 가도 될려나
-
이론상언매가 꿀인거 같은뎀,, 25 0
6평 언매 1컷 92 화작 1컷 97 9평 언매 1컷 86 화작 1컷 92 언매에서...
-
용기의 상징은 번쩍번쩍번쩍
-
영어공부 3 0
예비고1입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영어공부 하려고 합니다 김기철쌤 기본 영문법...
-
공식조직 내 (교내) 자발적결사체 ok 근데 친목을 위한게 아닌데 왜... ㅠ
-
ㅋㅋㅋㅋㅋㅋㅋ 시간날리고컷올라가고
-
뭐 수능때 마라샹궈 싸간다는데 초콜릿을 사줘야하나 엄
-
누가 이기나 해보던가 28 풀 때까지 안 넘어가기
-
내일 수험표 0 0
오전 10-12시에 자기 본교가서 수험표를 받지 못한다면 반드시 지역 교육청으로...
-
진짜 모름 현역이라 열카에서 이상한거 봐서 헷갈림
-
어차피 컷이 28번 답 2번 여부에 따라 평행이동될텐데
-
세계지리 1컷 47점이 시사하는 것 5 13
과학탐구 47점과 세계지리 47점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부터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사기랑 미자 취소는 다른거 아닌가요?
사기시에도 나이를 이유로 취소는 할 수 있는걸로 알아서요
갑이 사기를 친게 갑의 미성년자 취소권 배제에 영향을 주는게 아닐걸요..? 사기가 '적극적 속임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취소권이 배제되는거고, 이땐 당연히 법정대리인도 취소를 할 수 없죠
그러면 갑이 사기로 병과 계약을 하면
법정대리인 을은 갑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건가요?
아뇨. 취소권은 그냥 갑이랑 법정대리인 둘다 갖거나 둘다 안갖는다고 보면 돼요
갑이 사기를 쳤으니 갑의 취소권은 없으니 법정대리인 을도 취소권이 없고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는 말 아닌가요?
네네. 사기를 쳐서 갑의 취소권이 배제되면 무조건 법대도 취소 배제되는거구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갑과 법대중 어느 한쪽만 취소권을 갖는 상황은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법정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갑이 사기를 쳐서 병과 계약했어도
사기는 미성년자와는 별개이므로 갑의 법정대리인 을은 갑의 나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건가요?
그 사기랑 적극적속임수랑 구분하셔야 판단할 수 있어요. 나이를 속이는게 보통 적극적속임수이고,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지문에서도 명확히 사기라는 워딩을 써줍니다.
님이 말씀하신게 동의서 위조나 나이를 속이는거였다면, 적극적속임수로 보고 당연히 갑이랑 법대모두 취소권 배제구요, 이게 사기로 인정이 된다면, 상대방 쪽에서 취소를 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가능하죠 병한테도 취소권이있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