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대체 어케푸냐(정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455708
이런건 대체 어케풀어야하는거냐
성문법에 명확히 규정-->명확성? 성문화?
법규 해석의 지나친 재량? -->유추해석 금지?
6, 9모 때는 헷갈리지 않았는데 사설을 풀면 조나 헷갈려짐 이거 어케 푸냐?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개인적으로 이번 9모 국어 2 1
역대 9모들 중에는 퀄 가장 좋았다고 생각. 독서는 평이하고 문제가 좀 허무하긴...
-
고사장 담배 3 0
피지말라하면 어떡하지
-
영어6 수능4등급 목푠데 기초적인 문법 어디까지 알아야 독해가 되나요? 8 1
접속사 that절이 이끄는 명사절까지만 알아도 듣기랑 쉬운 독해는 다 해석할수있을까요?
-
혼자 보는 수능 - 고고함 0 0
수능…수능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킥킥 나 킥킥…….수능을 부릅니다...
-
제발 좀 잘난 척하지마 4 2
알고 보면 네가 제일 불쌍해
-
제미니여!!!
-
사실 국수 100 100이면 영어듣기때 자도 대학감 1 1
12교시만 잘보자
-
이번 국어 가나랑 과학기술중에 3 0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음 ????
-
전왠지정진사전이나올것같음 1 0
근거는없음
-
언제자지 0 0
기차지나가기전엔자야하는데
-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인 23년 졸업자의 대기업, 공기업 합산 취업률이 41.9퍼라고 하네요!
-
수특이랑 수완에서 생소하다거나 중요해보이는 개념 및 제시문 사상가별로 정리해봤습니다...
-
ㅈㄴ 쉬운 수학 실모 없냐 1 0
서바만 계속푸니까 실전 시간 관리감각이 박살남 평가원정도 난이도의 모고 없음?
-
수학시간에 똥싸는중 2 0
12시에 수학시작했는데 아직도 화장실에서 못나오는중
-
뭔가뭔가 막 뭔가뭔가네 3 2
뭔가뭔가
-
서바 최종점검 2회 2 0
화작 94 근데 이거 1컷 1회하고 2회 바뀐듯 ㅇㅇ 말이안됨 수학 88 15번 찍기 존나좋음
-
공부 너무 안된다…. 1 0
걍 아무것도 손에 안잡힘
-
수능장 남녀 다른학교임? 2 1
남녀 저번에 층만 다르던데 엥
-
오 베이비 플리즈 돈 고 2 0
내 곁에 있어줘 오 제발 스테이스테이스테이
-
꽁기깅강 1 0
vs oiiai oiiiai
저거 유추해석금지인가요?
왜 그랗게 생각하세유
밑에줄에 법규에 직접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그와 유사한 사실에 적용되는 경우라고 써져있어서용
위에는 ~~에서 유래했다, 제가 본 건 ~~에 적용된다 이걸로 일단 판단해봤슴요
헷갈리긴 하네여 ㅋㅋㅋㅋㅋ
맞아융
저거 나오면 민법의 기본원리 꼬아놓은것보다 더 판단하기 힘들듯요 ㅋㅋㅋㅋ 누워서 사진으로 보니까 그나마 판단 가능한듯..
9모때는 ㄹㅇ 걍 ㅈ밥이엇던거..
유사한 사실로 ~ 어쩌구저쩌구라 유추해석금지 아닌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