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따라 외국인 차등 지원' 서울시의회 조례 논란
2025-11-06 00:18:13 원문 2025-11-05 17:44 조회수 45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383199
기본소득당 "인종차별이자 인권침해…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국적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심미경(동대문2)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공동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외국인 지원 정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시장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
11/08 08:30 등록 | 원문 2025-11-08 07:00
14
19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중략)’ 독도를...
-
“가슴 큰 여성이 계속 아른아른”…눈 수술 후 환영 겪은 男, ‘이 현상’ 뭐길래?
11/08 01:16 등록 | 원문 2025-11-07 20:07
2
5
영국의 한 남성이 안과 수술을 받은 뒤 10일 동안 반복적으로 여성의 신체, 특히...
-
루브르 박물관 비밀번호 'Louvre'…1500억원 보석 털린 어이없는 보안
11/08 01:08 등록 | 원문 2025-11-07 13:32
4
9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1500억원 규모의 왕실 보석을 도난당한 사건 당시, 보안...
-
아이 셋 서울대 보낸 양소영 변호사의 조언 “결국에는 국어”
11/08 01:02 등록 | 원문 2025-11-07 19:55
2
3
세 자녀를 모두 서울대에 보낸 양소영(53) 변호사가 “국어로 대학 보냈다”며...
-
11/08 00:59 등록 | 원문 2025-11-08 12:42
3
4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
한강공원서 '군복 행진'...알고 보니 중국인 단합대회
11/07 18:56 등록 | 원문 2025-11-07 08:40
8
4
서울 한강공원에서 군복을 입은 중국인들이 행진곡에 맞춰 단체 행진을 하는 모습이...
-
"남편 물탱크에 빠졌다" 신고…벽돌 묶인 50대 숨진 채 발견
11/07 17:01 등록 | 원문 2025-11-07 11:07
3
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평택시에서 50대 남성이 허리에 벽돌이 묶인 상태로...
-
11/07 13:08 등록 | 원문 2025-11-07 12:29
5
3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7일 원/달러 환율이 미국 고용시장 냉각 우려에...
-
“생활비 빌려가고 이자는 알아서”···10주년 맞은 한양대 ‘키다리은행’
11/07 10:45 등록 | 원문 2025-11-03 06:00
5
10
한양대학교에는 대학생들이 직접 세운 은행이 있다. 한양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은행...
-
'정당 당원모집' 의혹…원광대 총학관계자 3명 영장 기각
11/07 10:11 등록 | 원문 2025-11-03 18:47
0
1
[익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경찰이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에 관여한 전북...
-
11/06 12:33 등록 | 원문 2025-11-06 10:04
21
6
더불어민주당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
11/06 08:36 등록 | 원문 2025-11-01 09:01
0
5
[창간 특집 | ‘존중’이 사라진 대한민국] 염치없는 사람들의 세상, 한국 사회가...
-
11/06 00:18 등록 | 원문 2025-11-05 17:44
1
5
기본소득당 "인종차별이자 인권침해…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
서초동 법조계도 AI 충격… “초임 변호사 10명 대신 챗GPT”
11/05 22:54 등록 | 원문 2025-11-03 12:56
4
6
한은 보고서 “AI 도입 초기엔 청년 고용 줄고 중장년층 늘어” 서울에서 변호사...
-
시대인재 LEET, 2027 대비 ‘ALL PASS(올패스)’ 출시
11/05 22:36 등록 | 원문 2025-11-05 13:43
1
1
하이컨시가 운영하는 시대인재 LEET가 리트 전강좌와 모의고사를 패스 하나로...
-
11/05 22:01 등록 | 원문 2025-11-05 09:01
8
13
[심층 취재] 학원가 공실 쓸어가는 ‘학원 포식자’ ● 사교육시장 1.8배 커질 때...
-
장애인 등골 10년 빼먹은 ‘신안 노예염전’ 주인 적발…영장 청구
11/05 19:39 등록 | 원문 2025-11-05 18:27
7
3
장기간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한 염전 업주에 대해 검찰이 구속 절차에 나섰다....
-
무인점포 3곳 털고 출국한 중국인…“한국 안 오면 잡을 방법도 없다”
11/05 18:57 등록 | 원문 2025-11-05 18:36
5
2
[서울경제] 서울 강서구 일대의 무인점포 3곳이 불과 하루 사이에 잇따라 털렸다....
-
제주 수학여행 간 서울 고교생 숙소 8층서 떨어져 숨져
11/05 18:29 등록 | 원문 2025-11-05 14:17
3
2
제주로 수학여행을 온 고등학생이 숙소 8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오늘(5일)...
상호주의 원칙 적용이 왜 논란인건지??
기본소득당 이름 레전드네
어케 당이름이 일안하고쳐놀면서부자되고싶습니노당 ㅋㅋㅋ
기본소득이 부자랑 뭔 상관임
일안하고쳐놀면서가 핵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