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베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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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나온다 가 틀린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시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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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니라서 그런듯!
강도에서도 나옴 ㅋㅋ
그럼 강도와 지속도를 모두 보유해야한다는건가요
강도는 당연히 중요하죠 범죄로 얻을 이익보다 조금 더 큰 강도와 지속성(고통)이 필요한거임 종신노역->얘도 노역에서 나오는 강도가 있잖아요
아 제가 순간 인간 정신에 가장 큰 효과를 끼치는건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다 라는 문장의 아니라 개념과 혼동했네요 ㅎㅎㅎ 당연히 범죄억제력이 있으려면 강도와 지속도가 있어야하는디 ㅎㅎㅎㅎ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범죄로 인한 이득이 아무리 큰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대가로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할 것을 택할 자는 없다. 따라서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종신 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싶다. -『범죄와 형벌』
그러면 범죄억지력은 충분한정도의 강도와 지속도에서 나온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베카리아에 따르면 형벌의 강도 역시 범죄 억제력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사형이 강도가 높다고 해서 범죄 억제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베카리아도 사형의 범죄 억제력 자체는 인정했지만 ‘지속성’이 인간의 정신에 큰 효과를 끼치므로 종신 노역형을 더 효과적이라 주장한겁니다.
+종신 노역형 역시 강도를 가집니다. 루소는 사형은 한순간에 모든 고통을 집결시키지만, 종신 노역형의 고통은 일생에 걸쳐 분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지속성 중시). 즉 강도를 배제하지 않고(강도 필요성 인정) 지속성과 사회 계약의 측면에서 종신 노역형을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잊어요. 일시적으로 큰 충격은 주는데 망각의 힘은 못이기거든뇨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여줘야지 더 억제력이 높다고보는거죵
아뭐야 왜 지속도인지 물으시는줄 그냥 사형도 억제효과를 가지긴 해서 그래용.. 아니라는 앞의 말을 전면 부정하는 거니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