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이런문제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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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평화이론 부분에서 공화정 체제가 뭔지도 제대로모르고 칸트는 공화정 칸트는 공화정 이렇게 외운 애들 거를려고
“칸트는 국가의 운영체제가 입법과 사법의기능으로 이루어진 정치체계를 갖추어야한다고 보았다”(x)
공화정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이루어짐
수정: 아 아니네요.. 공화정이 무조건 삼권분립이어야하는건 아니네요 이권 분립인 역사적 사례도 많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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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는 교과 외 배경지식 아닌가
영구적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은 즉시 시행 되어야 한다(X)
1 5 6번은 즉시 시행 되어야 하지만 2 3 4번은 상황에 따라 시행이 유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