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APEC 방한 염두한 듯 野 “반미·반일 선동 앞장서놓고 특정 국가 혐오를 운운하다니” 더불어민주당이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서울 명동과 대림동 등지에서 열린 반중 시위를 겨냥한 것이다. 이달 말로 추진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한을 앞둔 조치로 해석됐다. 하지만 집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온 민주당에서 시위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항을 신설해 특정 인종이나 특정 국가 출신,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혐오 집회의 주최를 금지하고, 또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을 집회 제한 통고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일부 집회가 특정 인종이나 출신 국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종교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는 경우가 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집회”라고 했다. 김 의원은 5선 중진으로, 현재 국회 한중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법안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최근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면서 혐중 시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최근의 혐오 시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시작돼 사회 각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반중 시위 양태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존중과 배려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라고 했다. 김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반중 집회를 비판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 역시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시진핑 APEC 방한 염두한 듯 野 “반미·반일 선동 앞장서놓고 특정 국가 혐오를 운운하다니”

더불어민주당이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서울 명동과 대림동 등지에서 열린 반중 시위를 겨냥한 것이다. 이달 말로 추진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한을 앞둔 조치로 해석됐다. 하지만 집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온 민주당에서 시위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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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리 · 1069192 · 10/04 20:31 · MS 2021 (수정됨)

무비자 입국해서 열리는 반중시위를 ㅋㅋ
도대체 대통령은 어느나라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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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so JK · 1219869 · 10/04 20:32 · MS 2023 (수정됨)

ㅈㄴ역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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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띠청새치 · 1100411 · 10/04 20:32 · MS 2021

아니 법만 뚝딱뚝딱 만드는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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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리 · 1069192 · 10/04 20:38 · MS 2021 (수정됨)

걍 얘내 법내놓는거보면
어케하면 국민들 암걸려뒤질지 연구하는거같음 ㅋㅋ
휴일에도 이러는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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쓱랜더스 · 1239402 · 10/04 20:32 · MS 2023

ㅋㅋㅋㅋㅋ (반미는 방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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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 · 864732 · 10/04 20:36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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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oooooooo · 1164191 · 10/04 20:41 · MS 2022

와 공산당이네 걍 ㅋㅋㅋㅋ 미친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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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리 · 1069192 · 10/05 00:23 · MS 2021

이미 중국공산당 한국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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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미드 원딜 · 1039541 · 10/04 20:51 · MS 2021

자기 입맛에 안맞는 인사는 기관 이름 바꿔서 내쫓기
트럼프 얼굴 찢는 반미시위는 냅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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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는안물어 · 1237660 · 10/04 21:48 · MS 2023

이 법안은 발달하여 反시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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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le 0483 · 816938 · 10/04 22:15 · MS 2018

민주주의는 사망했습니다 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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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도스몽염 · 1406901 · 10/04 22:44 · MS 2025

법으로 누른다고 해결될 일이려나?
직접 나서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진짜인지
정확히 밝히고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협상하는게 맞는거지 법으로 하는건 양쪽 갈등 극대화 불 지피는 행위밖에 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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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 · 1127240 · 10/04 23:59 · MS 2022

극단적인 반미반일 시위는 가만히 냅두더니 역시 좌파의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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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mydeek · 1380879 · 10/05 00:05 · MS 2025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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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1표점135점 · 1209354 · 10/05 02:13 · MS 202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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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박구리탐험 · 1286075 · 10/05 06:45 · MS 2023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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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족 고 대 · 1117877 · 10/05 07:37 · MS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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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ATLAS_ · 1330612 · 10/05 08:03 · MS 2024

반일 반미 시위하던게 민주당 아님???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한다고 단식하지 않았나 ㅋㅋㅋㅋ 근데 반중은 안된다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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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지 · 1400922 · 10/05 09:02 · MS 2025

걍 나라 이만큼 망친새끼들이 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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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르륵 · 1379628 · 10/05 10:07 · MS 2025

아직도 지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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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N · 1399732 · 10/05 11:20 · MS 2025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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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거야할거야갈거야 · 1387883 · 10/05 11:47 · MS 2025

다들 중국 무서운줄 모르는구나…중국을 이렇게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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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리 · 1069192 · 10/05 12:09 · MS 2021

무서워 죽겠어서 반중시위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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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윈 · 1148936 · 10/05 14:19 · M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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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히 · 1281310 · 10/05 15:36 · MS 2023

한국도 네팔처럼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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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의 무휴학삼반수 · 1255715 · 10/05 15:41 · MS 2023

이건 선 넘은거아닌가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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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가장빠른길 · 1062783 · 10/06 09:26 · MS 2021

1찍 4찍 이제 정신이들어? 천지분간 못하고 투표한 벌은 받아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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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플레옹 · 1340900 · 10/06 15:11 · MS 2024 (수정됨)

반중이 아니라 혐중을 하니깐 문제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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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플레옹 · 1340900 · 10/06 15:14 · MS 2024 (수정됨)

이게 원글인데 사진만 도용해서
꾸며내는게 정상으로 보이진 않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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