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

2025-10-01 21:58:50 원문 2025-09-30 13:59 조회수 1,08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888275

"국가가 국민을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그게 포퓰리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검찰의 기소·항소·상고 남용을 지적하며 "국가가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기소를 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받으려 상고하고, 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을 왜 방치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죄추정 원칙 등을 거론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닌가"라면서 "(검사) 마음에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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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후 · 1156892 · 10/01 21:58 · MS 2022

ㅋㅋ 걍 웃기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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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y · 1361070 · 10/01 22:04 · M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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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는안물어 · 1237660 · 10/01 22:07 · MS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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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먹는햄스터 · 1207671 · 10/01 22:09 · MS 2023

일반인이 대체 살면서 검사를 만날일이얼마나있다고 심지어 만나면 도움을받으면받지 진짜 어디부터 지적해야할지 감도안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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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투성애자 · 1348501 · 10/01 22:13 · MS 2024

본인 얘기 아닌가요 왜 국민을 어쩌고 하는 것이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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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피플 공명 · 834542 · 10/01 22:14 · MS 2018

ㅇㄱㄹㅇ 본인이 유죄로 바뀔까봐 걱정하는 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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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해린 · 1378508 · 10/02 00:36 · MS 2025

이미 유죄는 확정이고 형량만 안 정해졌을 뿐인데 저 양반은 진짜 뻔뻔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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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oooooooo · 1164191 · 10/01 22:20 · MS 2022

니새끼 선거법위반 1심유죄 2심무죄도 이해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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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 · 1274108 · 10/01 23:19 · MS 2023

애초에 저거 할려고 선거 나온 사람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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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1표점135점 · 1209354 · 10/02 03:54 · MS 2023

야이시발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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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le 0483 · 816938 · 10/02 09:14 · MS 2018

저렇게 얘기하니까 공감이 안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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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생없레 · 1246010 · 10/02 09:51 · MS 2023

대통령되고 나서 인상이 표독해졌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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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리 · 1069192 · 10/02 10:23 · MS 2021

진지하게 사시 패스한 사람은 아닌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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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없음1 · 1399480 · 10/02 14:32 · MS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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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리 · 1069192 · 10/02 16:07 · M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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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히 · 1281310 · 10/02 16:29 · MS 2023

얘는 민주당버프받고도 탄핵당할것같음 하는짓마다 위헌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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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가장빠른길 · 1062783 · 10/03 15:49 · MS 2021

1찍 4찍이 만든세상 ㅋㅋ 우리나라 국운이 다하질 않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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