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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아진화시켜줘 [1325791] · MS 2024 · 쪽지

2025-09-17 19:06:42
조회수 267

평가원이 스탠스 바꾸면 사교육 업체 ㄹㅇ 오열할 텐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716904

실제로 평가원은 EBS를 제외한 모든 출판사에 기출문제 사용 자체를 허가하지 않았다. 결국 엄밀하게 따지자면 시중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수능 기출문제는 모두 '저작권법 136조' 위반인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평가원이 홈페이지에 기출문제 저작권을 고지한 만큼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면서 "저작권자가 침해 정도에 따라 대응해야 후속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평가원은 이에 대한 단속은 고사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쓰겠다는 출판사의 문의조차 거절했다. 익명을 요구한 출판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능 기출문제를 펴내기 위해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내겠다고 해도 평가원은 '사용불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평가원은 저작권료 수입을 통해 출제비용을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한데다 저작권마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것이다. 사교육 업계에서 기출문제 시장은 최소 연 1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평가원의 직속 상급기관인 총리실은 물론, 교육부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평가원의 방만·부실 운영을 감독하지 못해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



...


이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수능과 관련된 저작권은 평가원에 있지만 당장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평가원은 저작권료로 이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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