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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1398735] · MS 2025 · 쪽지

2025-09-17 18:55:28
조회수 132
0

혹시 법 전문가 분 계시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716779

강사들이나 출판사들이 평가원과 합의를 하지 않고 기출문제를 자신들의 교재에 싣는 건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민사소송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행위인가요?

  • 04년생
  • 잡담
  •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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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파이널 프리패스 ] 내가 원하는 선생님과 26수능 막판 스퍼트! 마지막 한계를 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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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문장 명료화 훈련서 : 문명 ] 근본적으로 사고하는 국어 학습, 독해의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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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139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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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통사탐주제에공대가기 · 1391821 · 09/17 18:56 · MS 2025

    이론상 할 수는 있지만 못하죠

    좋아요 2 답글 달기 신고
  • 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 1398735 · 09/17 18:57 · MS 2025

    감사합니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결국소멸하고말청새치 · 1100411 · 09/17 19:00 · MS 2021

    평가원이 직접 걸어야할걸요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석아진화시켜줘 · 1325791 · 09/17 19:00 · MS 2024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5011913490396195

    평가원에서는 암묵적으로 인정 중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석아진화시켜줘 · 1325791 · 09/17 19:01 · MS 2024 (수정됨)

    그런데도 평가원은 이에 대한 단속은 고사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쓰겠다는 출판사의 문의조차 거절했다. 익명을 요구한 출판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능 기출문제를 펴내기 위해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내겠다고 해도 평가원은 '사용불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평가원은 저작권료 수입을 통해 출제비용을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한데다 저작권마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것이다. 사교육 업계에서 기출문제 시장은 최소 연 1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평가원의 직속 상급기관인 총리실은 물론, 교육부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평가원의 방만·부실 운영을 감독하지 못해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

    ...

    이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수능과 관련된 저작권은 평가원에 있지만 당장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평가원은 저작권료로 이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믿지들은 화학을 잘해 · 1398735 · 09/17 19:02 · MS 2025

    오..감사합니다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zzz

    2시간 전

    뭐임 이거? 0

    고2이고 수학 양승진t 기코 거의 끝냈는데 뉴런 시냅스 바로 넘어가는게 좋나요... 

  • KICK OF KICE

    23시간 전

    야식추천해줘! 8

    살쪄도돼 

  • Ranker

    22시간 전

    항상 보이는 "그새끼들"이 없으니 서운하네 6

    내가 너무 늦게왔나.. 

  • ㅋㄹㅋㄹㅋㄹㅋㄹ

    3시간 전

    국어 핼프 0

    국어 어캄 아무리해도 등급이 안 올라 기출을 걍 무지성으로 더 많이 풀면 괜찮을려나 

  • 현춘장후

    3시간 전

    n제 추천좀 해주십쇼 0

    9모 84점 22 28 30 인데요 n제 추천좀 해주십쇼 4규 시즌1이랑 드릴을... 

  • A′xiom

    23시간 전

    수2 본질은 결국 고1수학 아님? 9

    결국 걍 다항함수에다가 극한,연속,미분,적분이란 개념으로 포장한거잖음 

  • 석아진화시켜줘

    3시간 전

    피곤타 0

    너무 조금 잤나 

  • zzz

    3시간 전

    수학 커리 좀 봐주셈 0

    고2이고 수학 양승진t 기코 거의 끝냈는데 뉴런 시냅스 바로 넘어가는게 좋나요... 

  • 꺾이지 않는 마음

    23시간 전

    내 엠비티아이 맞추면 만덕 8

    새르비 살리기 

  • 정시발새끼

    22시간 전

    생일선물 받았음 7

    은팔찌받음 

  • 하니뭐하니

    22시간 전

    근데 수험생 때 연애하면 시간 분배? 관리? 어케 함 6

    보통 비슷한 상황의 상대랑 만나는건가 

  • 초특급 허수 설의적 표현 입갤

    18시간 전

    Hey 1

    I feel good 

  • 킵고잉..

    3시간 전

    반수생 도와주세요ㅜㅜㅜㅜ 0

    9모 확통 84고 9 21 28 30 틀렷어요…ㅠㅠㅠㅠㅠ ((15는 찍맞이아... 

  • Ranker

    22시간 전

    새르비여러분 똥글 빨리 ㄱㄱ 6

    심심함 

  • 시루떡은 안쪽으로

    22시간 전

    애옹 6

    깡총 

  • hanr0r0

    18시간 전

    오늘 하루도 시작해 보자꾸나 1

     

  • 보고 싶다

    4시간 전

    이게 뭐임 십ㅋㅋ 0

    옷 보고 잇는데 레전드 후기를 발견해벌임 

  • 281111

    3시간 전

    사문 실모 0

    적중예감이랑 적생모 둘 중 하나만 산다고 하면 뭐 ㅊㅊ하시나요 강의는 최적쌤 약공특만 들어봤어요 

  • 법버

    3시간 전

    단국대 수리논술 어려운데 정상임?? 1

    논제 2>>>>>개어려움... 논제1 안풀어도 풀수 있는 이전 문항과 연계성은... 

  • 모짜렐라치즈

    23시간 전

    님들 MBTI 뭐임? 8

    새르비하는 사람들이면 웬만하면 E일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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