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로출신 현직변호산데 2번입니다.

1) 생태자연도등급결정에 대해 법률상 이익은 커녕 신뢰보호조차 인정할 수 없을 것. 2) 본 적이 있는 판례지만 이쪽 쟁점은 가물가물하네요... 지방병무청장의 1차공개결정이 병무청장의 최종공개결정에 흡수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3) 4) 둘 중 하나가 답이어야만 할 것 같은 느낌 ㅋ 생각건대 대한의사협회도 노동조합도 당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 3자인데요, 제 3자의 원고적격보다는 이러한 단체에게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 단체소송은 단체 그 자체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 제기하는 부진정 단체소송과 공익 또는 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 제기하는 진정단체소송으로 구별되는데요, 이러한 진정단체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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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베 [998976] · MS 2020 · 쪽지

2025-08-10 15:37:24
조회수 110
0

내가 공부하려고 올리는 공법 자작 1문제(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240883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의 경우 다수 의견을 따름)

최대 1개 선택 / ~2025-08-17 15:37:25

환경부장관의 생태·자연도 등급결정으로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1차로 공개 대상자 공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적 공개결정을 하였더 라도, 공개 대상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을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지대학교의 학교 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그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데 있어 상지대학교노동조합에게는 그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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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베 [99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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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제타。 · 1303135 · 08/10 15:38 · MS 2024

4번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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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형훈제 · 1391821 · 08/10 15:41 · MS 2025

설로출신 현직변호산데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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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녹챠 · 1398845 · 08/10 15:41 · MS 2025

2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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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연 · 1402649 · 08/10 16:34 · MS 2025

1) 생태자연도등급결정에 대해 법률상 이익은 커녕 신뢰보호조차 인정할 수 없을 것.
2) 본 적이 있는 판례지만 이쪽 쟁점은 가물가물하네요... 지방병무청장의 1차공개결정이 병무청장의 최종공개결정에 흡수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3) 4) 둘 중 하나가 답이어야만 할 것 같은 느낌 ㅋ
생각건대 대한의사협회도 노동조합도 당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 3자인데요,

제 3자의 원고적격보다는 이러한 단체에게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

단체소송은 단체 그 자체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 제기하는 부진정 단체소송과
공익 또는 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 제기하는 진정단체소송으로 구별되는데요, 이러한 진정단체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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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베 · 998976 · 13시간 전 · MS 2020

'샤대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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