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공부하려고 올리는) 공법 자작 1문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240501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하
-
언매 5틀 기하 1틀 영어 1등급 물2 1틀 지2 1틀 메디컬 아무데나 간다 마인드라...
-
예의도 없고 시끄럽고 음식 개많이 시키고
-
이수역에서 7
출구 잘못 나와서 한바퀴 돈 나....
-
미적분 때문에 2
머리가 아파
-
수학 기출 3
확통 현역이고 3등급 목표인데 기출 3개년 뽑아서 다시 복습하는겸 풀어보는건...
-
수시 교과는 어떻게 가름? 수능 최저만 만족한다면 앵간한 의대들은 컷이 전부다...
-
내 쿠키를 몽땅 가져가다오
-
정시 생각중인 고2 수학 5등급 공부 계획좀 봐주세요 6
우선 국어나 영어는 1, 2 뜨는데 수학만 십창난 상태에요 (미술하다 런해서) 일단...
-
본인이 상위권 대학 다니면 거기서 괜찮게 생기고 성실하고 성격 좋은 이성 만나서...
-
본인 그냥 과년도수특 기출암기..실모.. N제., 그냥 개념수특기출실모 그냥 다 하는듯
-
애인유무 8
적어봐
-
잼민이(gemini) 개멋있게 푸네 ㅋㅋㅋㅋㅋ
-
올해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가장 표본수준이 낮긴 할꺼임 9
존나 높은 현역비율+의대생 복귀+야뎁방 검거 다 합쳐져서 올해만큼 백분위 따거나...
-
수완만 풀어볼까
-
열품타 실수 스터디그룹 추가한명 선착순모집 6 9 수능 선택과목 언화 미 과탐2개...
-
잇올 지점 3
잇올은 지점별로 차이는 딱히 없는건가요? 그냥 가장 가까운데 가면 되겠죠? 윈터 가려고요
-
1타부터 꼴타까지 거를 타선이 없는데 어쨌든 타수를 나눠야하고 다들 높은 타수를...
-
일단 팔로우해줘서 너무고맙고 팔로해주시는족족 다 맞팔하고있긴한데 정작 팔로해주시는...
-
강k 1
항상 60점대~70초중 나오는데 뭘 해야 실력이 오를까요. 11~14 준킬러...
-
지금 미적 백분위 98이고(6모 현장 응시) 내년에 만약에 서울과고를 간다면...
-
이것저것 할 거 있었는데.. 사람아니야 ㅠ
-
빠르게 느는듯 그리고 계산은 논술 하다보니 자연스레 실력 늘었음 기괴한 계산 너무 많아서
-
차영진T 개쩌네 2
원래라면 못풀었을거같은 문제도 팔로워 강의내용 생각하면서 천천히 풀어가니까 풀리네...
-
[칼럼][Series.] ABOUT 6모 미적 28번 (+변형 문항) [TA2606_28] 2
칼럼 작성에 앞서 기존 교재의 28번 변형 문항에 오류가 존재하였습니다. 교재 또한...
-
노베 상태에서 부터 제법 오래 수업했음에도 정말 수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
아래 카푸어 글 보니 대학생 때 아주 잠깐 고민했던 차. 2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
-
일상 생활에서든 뭐든 일정한 루틴을 계획해야하고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좋아함 여행갈...
-
늦었지만 1
투투모고? 저거 풀어봐야겠네요 ㄷㄷ
-
아무리봐도 과탐고르면 이득은 없고 개손해같은..
-
하 생윤 해보니까 너무 나랑 안맞는데 그냥 물리 할까요 백분위 88이긴 했는데 사탐...
-
그냥 실모에서 6번 7번으로 있을법한 문제 아님? k가 -2 아니면 -1 둘중...
-
???:확통 미적 표점차 20점도 가능하지 않을까?
-
지2분들 좀 영업해봐요 허수빠지겠다
-
고정1 드가자~
-
근데 사실 미적 확통 표점차는 작수가 특이케이스긴 함 7
작수는 답이 25 17 믿찍 2번 이렇게 존나 찍기 쉽게 나와서 그런 거지 작수랑...
-
읽어주세요. 3
크리퍼가알에서깨어날때그의부모는출산을 축하하기위해무작위로플레이어한명을폭발...
-
이감 재밌네요 1
점수가 요동을 치네요
-
우우
-
기괴할정도로 차이 많이 나는데 왜 표점은 얼마 차이 안남? 궁금해서
-
등원 1
많이 늦은 등원 ㅎㅎ 오늘은 강k 3회한테 좀 맞아보겠습니다
-
100일 깨져서 그런지 일요일 자율등원인데도 사람 많고 평일에도 아침일찍와서...
-
그냥 실력이 ㅈㄴ 부족한거겠죠? 수학입니다
-
전학 수시 사례 1
주변에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학가서 수시로(학종) 괜찮은곳 간 사례 있음?
-
강평업 샀는데 1
김승리 커린데 강평업 산거 몇ㅌㅊ?
-
11~15 20~21 준킬러 도배 22번은 2024 재림 확통 물 미적 2024로...
-
근데 문제가 좀 쉽긴했음
-
잘 모르겠고 상관없는데 가끔씩 내 질문글에 댓글 0 그쪽 뻘글에 댓글 우수수...
-
(후기 이벤트) 김?찬 국어 모의고사 2회 배포 + 푸짐한 후기 이벤트 3
안녕하세요, 반응이 없더라도 제 취미로 모의고사를 만들어 올리는 1인 제작자입니다...

2, 3, 4는 전부 처음 보는 판례이지만...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당해 행정지도는 오직 사실상의 효과만을 발생시키며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이나 동의를 요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 직무집행 중, 3) 고의 또는 과실로, 4) 법령을 위반하여, 5)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6)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동의 또는 협력을 요하므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1
피고의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재밌는게 4는 제작년 국가직 9급 킬러문제 매력적 오답선지였나 그랬는데
역시나 오르비언들도 행법을 안배웠으면 다 4번으로 가는군요 흠
4번이 오답이라면 난민인정은 귀화와 달리 기속행위 내지 허가 정도로 이해해야겠군요
ㅇㅇ 난민 = 기속 맞습니다.
충주시 신천지 판례랑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성혼 직장가입자 판례랑 마찬가지로 약간 좀 공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선 약간 상식과 많이 반하는 그런 느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