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한의대 '지역출신자 최소 입학 비율' 규정, 합헌"
2025-07-20 13:22:11 원문 2025-07-20 12:00 조회수 73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899357
"수도권 집중 완화의 한 방법…과잉금지원칙 위배 안 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방대학의 한의과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출신자를 특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현행법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10조 3항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대 한의대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40%로,...
-
트럼프 “비욘세, 해리스 지지하고 153억 받아…수사 요청할 것”
05/20 11:05 등록 | 원문 2025-05-20 06:58
3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지난해 대선 당시 경쟁자였던 카멀라...
-
05/20 00:40 등록 | 원문 2025-05-19 05:38
1 2
트럼프 “멜라니아와 함께 빠른 회복 기원” 조 바이든(83)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
[속보]50대 중국동포 시민 2명 찌르고 도주…용의자 자택 주변서 시신 2구 발견
05/19 16:44 등록 | 원문 2025-05-19 16:31
4 8
50대 중국동포가 19일 경기 시흥의 편의점과 체육공원 등에서 시민 2명을 잇달아...
-
[속보] 시흥서 4명 흉기 피습, 2명 숨져..."용의자 추적중"
05/19 16:08 등록 | 원문 2025-05-19 16:05
1 2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
[속보]김문수 “기초연금 40만원·간병비 100만원” 공약
05/19 15:04 등록 | 원문 2025-05-19 14:57
3 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노인...
-
바이든 전 대통령, ‘전립선암’ 진단…“뼈까지 전이된 상태”
05/19 08:23 등록 | 원문 2025-05-19 06:26
7 6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은...
-
[속보]‘범보수 단일화’ 김문수 41.2% vs 이준석 30.4%
05/18 23:54 등록 | 원문 2025-05-18 18:21
4 1
연합뉴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범보수 단일화론이 커지는 가운데, 김문수...
-
이재명 “이번 선거는 심판 선거… 새로운 기회 만들어 보답”
05/18 23:53 등록 | 원문 2025-05-18 22:00
3 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초청 후보자...
-
이준석 "호텔경제론, 무한동력인가" vs 이재명 "극단적 예, 왜 이렇게 단순한가"
05/18 23:38 등록 | 원문 2025-05-18 23:31
12 5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
이준석 "선거법, 이재명은 고발 안 되고 김용태는 해도 되나"
05/18 23:38 등록 | 원문 2025-05-18 23:32
9 3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
이재명 바라보며 "사이비 종교"…'주 4.5일제' 물으며 "어떻게?" [바로이뉴스]
05/18 23:19 등록 | 원문 2025-05-18 20:55
10 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
이재명 "임금감소 없는 주4.5일제" vs 이준석 "'어떻게'가 빠진 사이비"
05/18 23:13 등록 | 원문 2025-05-18 21:27
5 2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한재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
[속보] 이스라엘군 "가자지구서 대규모 지상작전 개시"
05/18 22:39 등록 | 원문 2025-05-18 22:34
2 3
[속보] 이스라엘군 "가자지구서 대규모 지상작전 개시"
-
김상욱·김용남에 이어 허은아까지?…"이재명 '중도보수론' 진심이길"
05/18 19:50 등록 | 원문 2025-05-18 10:25
3 1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이준석 대선 후보 측과 갈등을 빚다 개혁신당을...
-
문재인 "트럼프는 때가 되면 다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평양 방문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 높아"
05/18 10:50 등록 | 원문 2025-05-17 19:45
4 3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 비록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종하셨지만, 새 교황의...
ㄷㄷㄷ
엄준식ㅋㅋㅋ
신뢰는 짐정적인것 <- 꼬우면 믿지 말든가 ㅋㅋ
내가 아는게 없어서 물어보는건데
헌재가 판결할때 저렇게 마음대로 가치판단을 해도 되는거임? 정확히 '헌법'을 기준으로 판결해야되는거지 않나
지방 소멸이고 어쩌고는 쟤네가 관여할게 아닌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