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한의대 '지역출신자 최소 입학 비율' 규정, 합헌"
2025-07-20 13:22:11 원문 2025-07-20 12:00 조회수 65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899357
"수도권 집중 완화의 한 방법…과잉금지원칙 위배 안 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방대학의 한의과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출신자를 특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현행법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10조 3항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대 한의대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40%로,...
-
"中, 15년 뒤 원전 용량 두배로…美 제치고 세계 최대로"
06/19 12:32 등록 | 원문 2025-06-18 12:53
2 1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이 적극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나서면서 수년...
-
이스라엘, 이란 원전 공격? 아라크 주변지역 대피 경고
06/19 12:14 등록 | 원문 2025-06-19 10:56
1 1
이스라엘이 이란의 아라크 중수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
[속보]트럼프 "이란 공격 여부 아직 결정 안해…1시간 후 관련회의"
06/19 04:33 등록 | 원문 2025-06-19 04:30
1 0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06/19 02:01 등록 | 원문 2025-06-18 23:26
0 5
"이란 연락해 왔지만 너무 늦었다고 답해…하지만 너무 늦은 일은 없다"...
-
"정치 농담했다가 카톡 정지되면 어떡해"…'검열논란' 진실은
06/18 17:53 등록 | 원문 2025-06-18 05:00
3 17
카카오의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이 때아닌 검열논란에 휩싸였다....
-
[이덕환의 과학세상] 수능 미적분·기하 선택하면 '이과생'이라는 억지
06/18 17:32 등록 | 원문 2025-06-18 13:46
2 9
고등학교의 '이과생'이 대학의 인문·사회 계열 학과를 넘보는 소위 '문과 침공'이...
-
[단독] 서울대생에 외면받는 서울대 대학원들…자교 출신 비율 단 26%
06/18 17:11 등록 | 원문 2025-06-18 14:47
2 10
“대학원 경쟁력 약화 심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원의...
-
박선원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하려 해"
06/18 16:13 등록 | 원문 2025-06-17 16:25
1 8
핵심요약野의 거듭되는 김민석 의혹 공세에 與 '역공' "주진우 재산 형성 과정부터...
-
“트럼프, 미군 동원해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기울어” CNN
06/18 11:59 등록 | 원문 2025-06-18 04:06
3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을 동원해 이란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방안에...
-
트럼프 승인만 남았다…벙커버스터 그림자에 중동 긴장 최고조
06/18 11:55 등록 | 원문 2025-06-18 11:21
3 0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
이란도 이스라엘도 탈출 행렬… 주요공항 폐쇄 수만명 고립
06/18 11:53 등록 | 원문 2025-06-17 18:54
2 0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 격화로 양국에서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
‘자작극 의심’이라더니 ‘실수’?…선관위 애먼 유권자 탓
06/18 09:15 등록 | 원문 2025-06-16 21:35
20 12
[앵커] 얼마 전 대선 사전투표 당시, 한 유권자가 자신이 받은 회송용 봉투에서...
-
“한국은 지금 IMF 시절보다 더 추락”...계엄에 저출생까지, 먹구름 낀 국가경쟁력
06/18 08:04 등록 | 원문 2025-06-18 06:01
7 7
IMD, 국가 경쟁력 평가 한국 69개국 중 27위 1년 만에 7단계 추락...
-
日 차기 총리 여론조사서 고이즈미 1위…이시바 현금 지원은 과반이 반대
06/17 19:30 등록 | 원문 2025-06-17 18:47
8 12
지난 2019년 9월 고이즈미 신지로 당시 환경상이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ㄷㄷㄷ
엄준식ㅋㅋㅋ
신뢰는 짐정적인것 <- 꼬우면 믿지 말든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