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 생윤 문제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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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답하면서 본건데
더프 생윤 7번 3번선지
시민불복종은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근거로 제한될수 없다가 틀린선지던데 오류아님?
롤스는 단지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해친다는 근거로 제한한다면
합법적 저항 가능성을 원전 차단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데
선지가 시민불복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수 없다 이러면 납득하는데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근거? 이건 틀린선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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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는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시불 제한될수 있다고 한거 맞음. 부당한 법도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지킬수 있다고 하기도 했고. 정의의 원칙을 지키는 체제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럼
애초에 롤스가 말하는 시민불복종은 정의의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법이나 정부정책에 대해서 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 시민불복종이 이루어졌을때 단지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근거로 제한은 불가능하다 봤어요
정치체제의 효율성과 정치체제의 붕괴,혁명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때문에 선지 오류 맞지않을까요?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능한데 체제의 효율이 저하된다해도 체제가 무너지는건 아니여서 롤스는 체제의 효율저하를 이유로 시민불복종이 제한 불가능하다고 봤다고 정의론에 나와있어요 선지는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근거로 제한이 가능하냐였어서 잘못된 선지가 맞는거같은데
저도 그거 선지 못지웠었는데 5번이 그냥 롤스주장이라 5번고름 더프가 약간 애매한선지가 5개중에 1개정도는 있는거같은데 그냥 정답은 확실해서
이거 관련해서 gpt에 검색하다가 "정당한 시민불복종을 다수가 해서 사회에 극심한 혼란이 오더라도 제한해서는 안되는가?" 라고 질문했는데 gpt는 원칙적으로는 안된다네여 혼란보다는 정의로운지가 더 중요하다는데, 평가원도 이렇게 생각할까요?
롤스가 생각할때는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을 제한할수 없지만 평가원은 이 선지에 대해서 제한 가능하다고 한적이있네요… 롤스의 정의론에서 시민불복종은 정치체제의 효율 저하를 이유로 제한이 불가능하고 정치체제의 효율성과 정치체제의 붕괴는 엄연히 구붐해야한다고 원문에 나와있는데 평가원이 이런거까지 생각은 안하고 그냥 선지 낸거같네요 그걸 더프가 인용했고 롤스가 틀리다는데 평가원이 맞다하는 모순이 참 ㅋㅋㅋ
체제의 안정성을 해치면 부정의한 법이라도 준수할 의무가 잇다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