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행안위 처리(종합)
2025-05-07 19:55:47 원문 2025-05-07 19:07 조회수 44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65728
개정안 시행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면소' 판결 가능해져 민주 "표현의 자유 속박 안돼"…국힘 "이재명 위해 골대 옮기는 격"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
-
뒤늦게 유족 만나는 국힘…"참사 영업상" 또 막말 논란
22/12/19 21:42 등록 | 원문 2022-12-19 20:29
1
1
정치권 움직임은 계속해서 안희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Q. 유가족 만나는 국민의힘...
-
강원 평창서 스키장 리프트 멈춰…3시간여 만에 51명 전원 구조
22/12/19 21:23 등록 | 원문 2022-12-19 17:43
2
0
강추위 속에 스키장 리프트에 고립됐던 이용객 50여 명이 3시간여 만에 모두...
-
검찰, ‘성폭행 추락사’ 인하대 남학생에게 무기징역 구형
22/12/19 21:22 등록 | 원문 2022-12-19 18:31
3
0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하대 남학생에게...
-
22/12/19 20:41 등록 | 원문 2022-12-19 16:02
0
0
아르헨티나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가운데 우승컵의 중국산...
-
애플페이 출시설에 이용자 기대 '고조'…법률 검토 마지막 변수
22/12/19 17:43 등록 | 원문 2022-12-19 06:01
0
1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등 위반 소지…NFC 단말기는 증가 추세 (서울=연합뉴스)...
-
‘만취 음주운전’ 김새론, 결국 불구속 기소… 동승자도 법정 선다 [종합]
22/12/19 17:41 등록 | 원문 2022-12-19 14:24
0
4
[일간스포츠 김다은]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
애플, 부산서 매장 운영직 모집…애플스토어 부산점 생기나
22/12/19 17:39 등록 | 원문 2022-12-18 19:39
0
1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현재 서울에만 공식 매장을 운영 중인 애플이...
-
도박-승부조작 前삼성 윤성환 '알거지 됐다'→여전히 6억여원 체납 ...'패가망신'
22/12/19 17:38 등록 | 원문 2022-12-19 16:46
0
3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승부조작' 혐의로 구속된 前 삼성 라이온즈 윤성환이...
-
인천 '최대 폭력조직' 재부흥 꿈꾼 간석식구파…20대 24명 검거(종합)
22/12/19 17:37 등록 | 원문 2022-12-19 11:29
0
5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1년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집단난투극 사건으로...
-
아르헨티나, 36년만의 우승…메시, '축구 신화' 완성
22/12/19 16:26 등록 | 원문 2022-12-19 05:08
0
1
[앵커] 아르헨티나가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컵의 주인이 됐습니다. 승부차기까지...
-
“한국학생들 정말 이걸 풀어?” 美교수 경악한 ‘수능 클라쓰’ [매부리TV]
22/12/19 14:50 등록 | 원문 2022-12-19 11:45
3
13
한국 수능 풀어본 美명문대 교수 “영·수 이렇게 어려울지 몰라” 경악 급기야...
-
아르헨女 상의 벗어던진 채 환호…카타르 감옥 갈 위기 처했다
22/12/19 14:26 등록 | 원문 2022-12-19 12:59
0
12
아르헨티나가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정상에 오르자 기쁨에...
-
청년 3명 중 1명 “월 300만원 벌어야 경제자립”[청년이 바꾼다-금융·재테크]⑤
22/12/19 13:39 등록 | 원문 2022-12-19 05:30
0
2
[편집자주] 금리 인상의 여파가 매서운 겨울입니다.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주거비를...
-
야구선수 뉴스에 "병역기피자 거부" 댓글…고소 당한 변리사
22/12/19 12:24 등록 | 원문 2022-12-18 17:03
2
0
한 프로야구선수를 다룬 기사에 "병역기피자"라는 댓글을 게시한 뒤 재판에 넘겨진...
-
박정하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 왜곡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
22/12/19 11:59 등록 | 원문 2022-12-18 12:39
1
1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때 국가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고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쩝 나라 망한다
이럴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없애라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뭔데?
나라 다 먹은거같으니 막달리네 눈치 볼 것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으니
저 짓 해놓고 또 표현의 자유로 포장할 찢주당이면 개추 ㅋㅋ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라고 입틀막 하려고 들면서 허위사실은 처벌 안 하려는건 선동과 날조만 갖고 승부하려는거 밖에 더 되나 ㅋㅋ
이래놓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거 보면 기가 참
ㄹㅇㅋㅋ
ㅋㅋㅋㅋㅋㅋ
당선되시면 국호를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왕국으로 바꾸시옵고 반대자들을 모조리 정신병원에 처박아주소서 올 하일 찢
they are not korean. they are chinese.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하는 것도 단독으로
선거법 개정도 단독으로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