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중지” 법안 발의했다
2025-05-02 11:31:09 원문 2025-05-02 10:37 조회수 1,62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14551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25명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을 신설하...
-
11/05 22:01 등록 | 원문 2025-11-05 09:01
8
13
[심층 취재] 학원가 공실 쓸어가는 ‘학원 포식자’ ● 사교육시장 1.8배 커질 때...
-
장애인 등골 10년 빼먹은 ‘신안 노예염전’ 주인 적발…영장 청구
11/05 19:39 등록 | 원문 2025-11-05 18:27
7
3
장기간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한 염전 업주에 대해 검찰이 구속 절차에 나섰다....
-
무인점포 3곳 털고 출국한 중국인…“한국 안 오면 잡을 방법도 없다”
11/05 18:57 등록 | 원문 2025-11-05 18:36
5
2
[서울경제] 서울 강서구 일대의 무인점포 3곳이 불과 하루 사이에 잇따라 털렸다....
-
제주 수학여행 간 서울 고교생 숙소 8층서 떨어져 숨져
11/05 18:29 등록 | 원문 2025-11-05 14:17
3
2
제주로 수학여행을 온 고등학생이 숙소 8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오늘(5일)...
-
"다리 정말 예쁘다" 레깅스·치마 입고 떼돈 번 유부남 누구길래
11/05 07:52 등록 | 원문 2025-11-05 05:00
1
8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30대 남성이 늘씬한 각선미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며...
-
11/04 22:40 등록 | 원문 2025-11-04 19:27
4
3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직접 신문하면서 거센 법정...
-
택배 상자 열어보고 비명…사람팔 2개·손가락 4개 나왔다
11/04 21:16 등록 | 원문 2025-11-04 15:15
1
1
미국 켄터키주의 한 주택으로 배달된 택배 상자 안에서 사람의 팔과 손가락이 나오는...
-
경찰, 유승민 딸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수사…고발장 접수
11/04 20:48 등록 | 원문 2025-11-04 19:06
3
1
고발인 "인천대, 영구 보존해야 할 채용 관련 문서 보관하고 있지 않아"...
-
李대통령 "저소득층 생계급여 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겠다"
11/04 19:35 등록 | 원문 2025-11-04 10:30
5
15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친북 정부…미국 망명 신청"
11/04 15:09 등록 | 원문 2025-11-04 11:40
21
31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를 가진 인물로 알려진...
-
대법원장 권한 쪼갠다...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11/04 13:38 등록 | 원문 2025-11-03 18:00
13
20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핵심으로 한 사법행정 개혁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
-
권대영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적정 수준서 투자해야"
11/04 10:26 등록 | 원문 2025-11-04 09:41
0
1
"자본시장 신뢰·상법개정·기업실적 등에 4천피 넘어" "주가조작 처벌엔 시한...
-
미국 간 이공계 인재 10년 새 2배 늘었다‥톱5대학 이공계 47.5% 유출
11/04 00:19 등록 | 원문 2025-11-03 18:21
1
1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이공계 박사 인력규모가 10년 새 2배...
-
[단독] "세계 역사상 처음"…국민연금, 올해 200조 벌었다
11/03 22:18 등록 | 원문 2025-11-02 17:45
9
8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초강세에 힘입어 올해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
[단독]성행위하듯…부천역서 '음란 방송' 막장 유튜버 2명, 검찰 송치
11/03 21:31 등록 | 원문 2025-11-03 15:33
0
1
부천역 일대에서 성행위를 연상케 한 동작을 하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유튜버 2명이...
-
곽종근 "尹, 한동훈 등 잡아오라며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해"
11/03 21:30 등록 | 원문 2025-11-03 16:23
7
15
내란 재판 증언서 처음 발언…"작년 국군의날 관저 만찬서 '비상대권' 언급"...
-
巨與, 검찰·법원·언론 ‘대수술’… 연내 ‘힘빼기 法’ 몰아붙인다[창간 34주년 특집]
11/03 20:46 등록 | 원문 2025-10-30 09:34
5
3
그래픽 = 전승훈 기자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완성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2보] 내란특검, 추경호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1/03 16:40 등록 | 원문 2025-11-03 16:06
0
1
계엄 당일 의총 장소 변경해 표결 참여 방해한 혐의…秋, 혐의 전면 부인...
한 당에게 과도한 권력을 몰아주면 그것이 좌든 우든 썩어버린다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갑자기 한덕수가 선녀로 보이네 ㅅㅂㅋㅋㅋ
진짜 얘네는 레전드네 ㅋㅋㅋㅋㅋ
내란이니 뭐니 하지만 결국 똑같은 상황이면 딱 똑같은짓도 불사할 놈들임
국힘이나 얘네나 ㅋㅋㅋㅋㅋㅋ
대법원 판결에다가 사법내란이니 역사에 기록될 사법적 개입이니 뭐니 하던데
그냥 보면 그저 대법원이 형사재판 판결 한번 했을뿐임 ㅋㅋㅋ 자기 유리한 판결 안했다고 이러는게 맞나싶음
ㅋㅋㅋㅋ 이건 거의 3선 개헌 열화 버전 아니냐
이게 무슨..
아이고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구나
당신은 그저… GOAT..
십 ㅋㅋㅋㅋㅋㅋ 감옥 안가려고 발악을 한다
으하하
이거 그럼 무조건 통과 되는 거임?
이주호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아~ 그게 있군요
이러면 또 탄핵 ㅋㅋㅋㅋㅋ
일부러 대통령 당선때까지 미룰듯 ㅋㅋㅋㅋ
생각해보니 잼파파 대통령 되고 나서 법안 발의 하면 걍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여 ㅋㅋㅋㅋㅋㅋ
ㅈㄴ 추하다 ㅋㅋ
정신나갔네
ㅈㄴ 막 나가네 미친새끼들 ㅋㅋ
애새끼같노
그만좀 해라 씨발 진짜
훠..
잘못본줄
ㅂㅅ들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뜨니까 발작버튼 눌려서 폭주하네
민주당이 집권하면 삼권분립은 무너진다.
더이상 눈치볼 필요없어 맘에안드는 판사들은 전부 탄핵할것이며 검사들도 마찬가지일거임.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면 다수당을 이용해서 일반사면을 통해서 민주당과 관련된 모든 공소나 재판을 사면할거임
살면서 저짝은 찍을일 없을듯
응 민주당 니네 절대안뽑아 씨발련들 ㅋㅋ
내란 시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