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04년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중 사라졌던 40대 남성이 약 20년 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다 무단결근한 데다 수년 전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이 남성이 두 달 남짓 근무하면 병역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그마저 외면했다며 이같이 처벌했다. A 씨는 작년 10~11월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있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8일가량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9월 모 대학에서 행정 보조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다 이탈, 그해 10월부터 약 20년간 소재 불명으로 복무가 정지됐었다. 그 뒤 작년 10월 초 A 씨 소재가 파악되면서 재복무하게 됐다가 작년에 또 사라진 것이다. 게다가 병역 담당 공무원이 작년 10월쯤 A 씨에게 '2개월 남짓 근무하면 병역법상 병역의무 기간(40세까지)이 종료돼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성실히 복무해 달라'고 설득했으나, A 씨는 복무를 이탈했다.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04년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중 사라졌던 40대 남성이 약 20년 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다 무단결근한 데다 수년 전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이 남성이 두 달 남짓 근무하면 병역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그마저 외면했다며 이같이 처벌했다.

A 씨는 작년 10~11월 자신이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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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을데가없어서인생을좃박아버린청새치 · 1100411 · 04/19 09:26 · M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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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yo · 33499 · 04/19 09:28 · MS 2003

한남 노예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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