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3년 징역형…국회 통과
2025-02-27 14:26:49 원문 2025-02-27 14:25 조회수 84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249555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
[속보] 홍준표 "대선 나갈 것… 이재명 다루고 트럼프와 다툴 사람 나밖에 없어"
24/12/26 16:26 등록 | 원문 2024-12-26 15:58
4 5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
친한 조경태 "한덕수, 미적거리면 탄핵"…헌법재판관 표결도 참여
24/12/26 15:29 등록 | 원문 2024-12-26 14:44
1 6
(서울=뉴스1) 이비슬 신윤하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한덕수...
-
출생아 수 9년 만에 반등할 듯…넉달 연속 2만명 넘게 태어났다
24/12/26 14:59 등록 | 원문 2024-12-26 14:10
3 11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1년 만에 13.4% 늘어나면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
“인간이 승리했다”…美 ‘벌벌’ 떨게한 아시아산 ‘장수말벌’ 퇴치 선언
24/12/26 13:17 등록 | 원문 2024-12-19 13:42
0 2
[서울신문 나우뉴스] 미국을 ‘벌벌’ 떨게 만든 이른바 ‘살인 말벌’에 대해 미국이...
-
가면 뒤에 숨은 '뻑가' 신상 밝혀지나…美법원, 정보 공개 승인
24/12/26 13:09 등록 | 원문 2024-12-25 11:50
3 3
얼굴을 가린 채로 활동하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 '뻑가(채널명 'PPKKa')'에...
-
윤 대통령 지지율, 국회 탄핵안 가결 후 30%대 회복 [데일리안 여론조사]
24/12/26 11:55 등록 | 원문 2024-12-26 07:00
13 21
[데일리안 = 송오미 기자]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윤석열 대통령과...
-
[머니플로우] 환율 고공행진에도…서학개미, 미국 주식 '더 사자'
24/12/26 11:17 등록 | 원문 2024-12-21 08:00
0 13
13∼19일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액 1조원 육박…1주 전 대비 21% 증가 국내...
-
"생양파 씹어먹어"…후임병 때리고 가혹행위 한 20대 집유
24/12/25 15:59 등록 | 원문 2024-12-25 10:00
6 8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
제자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법원 "협박죄 보기 어려워"
24/12/25 12:19 등록 | 원문 2024-12-25 08:02
3 13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
[단독]연세대, '시험무효' 소 취하 동의…'논술 유출' 법정 다툼 마무리
24/12/25 01:51 등록 | 원문 2024-12-24 16:39
6 15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
[단독] “제발 일하게 해달라”…삼성전자 고위 임원들 국회까지 찾아가 호소, 왜
24/12/24 20:32 등록 | 원문 2024-12-24 18:15
10 17
삼성전자 고위직 국회의원실 일일이 돌며 절박함 호소 “반도체특별법 적용해도...
-
민주당 일각 “국무위원 5명 한꺼번에 탄핵… 국무회의 무력화땐 거부권 행사못해” 논란
24/12/24 19:42 등록 | 원문 2024-12-24 03:05
1 0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김건희·내란 특검법 공포와 내란 상설특검...
-
“40년전 무임승차 이제야 갚아요” 부산역에 200만원 놓고 사라진 여성
24/12/24 19:17 등록 | 원문 2024-12-24 16:46
3 2
40년 전 기차에 무임승차한 여성이 부산역에 200만 원을 놓고 사라졌다. 24일...
-
“40년전 무임승차 이제야 갚아요” 부산역에 200만원 놓고 사라진 여성
24/12/24 19:08 등록 | 원문 2024-12-24 16:46
3 0
40년 전 기차에 무임승차한 여성이 부산역에 200만 원을 놓고 사라졌다. 24일...
-
"아이유, 신고" 생떼에 CIA 결국 메일 보냈다…'수신 거부'
24/12/24 13:02 등록 | 원문 2024-12-24 10:56
5 11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 유명인에 대한 신고가 다수...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뭣
ㄷㄷㄷ
원래도 경찰이 진위여부 확인이나 그런 건 하지 않았음? 처벌은 원래도 안 되던 거였아
이제 죽여버린다라는 말 쓰면 잡혀가는거임?
통매음 시즌 2
또 그 당 ㅋㅋ
양쪽에서 쇼를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