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3년 징역형…국회 통과
2025-02-27 14:26:49 원문 2025-02-27 14:25 조회수 83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249555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
DGIST, 합격 통보해놓고 '실수'라며 번복…날벼락 맞은 수험생
24/12/27 16:46 등록 | 원문 2024-12-27 16:34
27 49
'합격전화' 받고 아주대 등록포기…아주대 입학도 불가능해져 DGIST "담당자...
-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직무정지
24/12/27 16:39 등록 | 원문 2024-12-27 16:36
4 5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직무정지
-
24/12/27 16:35 등록 | 원문 2024-12-27 16:29
0 2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송파구는 27일부터 강동과 송파, 강남...
-
[속보] 검찰 "尹,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계속 진행' 지시"
24/12/27 16:28 등록 | 원문 2024-12-27 16:07
15 29
trauma@yna.co.kr
-
[단독]미 대사관, 보수층 ‘연예인 신고 운동’에 “CIA는 비자 업무와 무관”
24/12/27 15:54 등록 | 원문 2024-12-27 14:56
3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보수 성향 시민 사이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
내년 방한관광객 늘린다…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시행 검토
24/12/27 14:35 등록 | 원문 2024-12-26 11:40
0 8
정부,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외국인 관광객 1천850만명 유치 목표 내국인...
-
-
송민호, 상의탈의 강원도 파티 목격담...선택적 대인기피?
24/12/27 14:20 등록 | 원문 2024-12-27 11:36
1 3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부실복무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송민호가...
-
특강서 언급한 문제 숫자만 바꿔 2번 출제…학생들 '재재시험'
24/12/27 11:19 등록 | 원문 2024-12-27 10:31
2 5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의 한 사립고 교사가 일부 학생들과 풀었던...
-
연세대 수시 합격자 10명 중 9명 등록 포기…자연계는 99.9%
24/12/27 09:47 등록 | 원문 2024-12-26 18:40
1 10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추가합격자 발표를...
-
유아인 63억 이태원 집, 7세 어린이가 샀다…전액 현금 지불
24/12/26 22:30 등록 | 원문 2024-12-26 19:24
2 20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매각한 서울...
-
24/12/26 21:27 등록 | 원문 2024-12-26 20:43
0 1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26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숨진 ‘정경홍’으로 추정되는...
-
유아인 63억 이태원 집, 새 주인은 7세 어린이 [집코노미-핫!부동산]
24/12/26 17:09 등록 | 원문 2024-12-26 16:54
0 4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가 매물로 내놓은 이태원...
-
'부실 근무 의혹' 송민호 입건…"근태 불량 확인시 재복무"
24/12/26 16:33 등록 | 원문 2024-12-26 14:28
9 13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에 휩싸인 그룹 위너의...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뭣
ㄷㄷㄷ
원래도 경찰이 진위여부 확인이나 그런 건 하지 않았음? 처벌은 원래도 안 되던 거였아
이제 죽여버린다라는 말 쓰면 잡혀가는거임?
통매음 시즌 2
또 그 당 ㅋㅋ
양쪽에서 쇼를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