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3년 징역형…국회 통과
2025-02-27 14:26:49 원문 2025-02-27 14:25 조회수 84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249555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
01/27 20:10 등록 | 원문 2025-01-27 19:36
0
3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상위 1% 유튜버나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의 평균...
-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 中 알리페이로…카카오페이·애플 83억 과징금
01/27 17:59 등록 | 원문 2025-01-23 12:01
1
0
[서울경제] 이용자 동의 없이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
"샴푸도 못 헹구고 복귀"…北 새벽 미사일 쏴도 5분 만에 요격 준비 [르포]
01/27 15:13 등록 | 원문 2025-01-27 13:00
1
2
‘왜애앵-.’ 지난 20일 오후 7시 42분 경기도의 한 산악 지대 해발...
-
[사실은] "화교는 특별전형으로 의대 간다" 따져봤더니
01/27 12:50 등록 | 원문 2021-11-30 21:04
17
30
입시철인데 요즘 온라인에서 일부 대학 의대, 한의대가 '화교 특별전형'을 시행한다는...
-
[속보]정권 연장 46.0% vs 정권 교체 49.1%…국민의힘 45.4% vs 민주 41.7%
01/27 10:46 등록 | 원문 2025-01-27 10:20
1
4
'정권 연장'(46.0%)과 '정권 교체'(49.1%)가 2주 연속 오차 범위를...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뭣
ㄷㄷㄷ
원래도 경찰이 진위여부 확인이나 그런 건 하지 않았음? 처벌은 원래도 안 되던 거였아
이제 죽여버린다라는 말 쓰면 잡혀가는거임?
통매음 시즌 2
또 그 당 ㅋㅋ
양쪽에서 쇼를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