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3년 징역형…국회 통과
2025-02-27 14:26:49 원문 2025-02-27 14:25 조회수 78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249555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
[속보] ‘오픈AI’ 샘 올트먼 방한…카카오와 전격 ‘협업’ 발표
02/03 14:13 등록 | 원문 2025-02-03 14:09
0
2
전 세계에 생성형 인공지능(AI) 붐을 일으킨 챗GPT 개발사 오픈AI 창업자 샘...
-
20년만에 재회해 결혼했는데…구준엽 아내 서희원 돌연 사망
02/03 13:55 등록 | 원문 2025-02-03 12:51
0
1
배우 서희원(48·중국명 쉬시위안)이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3일 대만...
-
02/03 12:12 등록 | 원문 2025-02-03 09:44
0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유럽연합(EU)에도 관세 부과를...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뭣
ㄷㄷㄷ
원래도 경찰이 진위여부 확인이나 그런 건 하지 않았음? 처벌은 원래도 안 되던 거였아
이제 죽여버린다라는 말 쓰면 잡혀가는거임?
통매음 시즌 2
또 그 당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