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3년 징역형…국회 통과
2025-02-27 14:26:49 원문 2025-02-27 14:25 조회수 63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249555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
AI 위조 목소리로 학폭 신고한 10대 여학생, 무고 혐의 입건
02/13 14:09 등록 | 원문 2025-02-13 08:31
7
6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위조한...
-
[에듀플러스]시대인재, 기숙형 재종학원에 대치동 강사 대거 투입...기숙형 재종학원 시장판도 변화
02/13 10:19 등록 | 원문 2025-02-12 18:08
1
10
시대인재가 내달 26일 개강하는 경기도 용인의 약 1억5000만평 규모의 재수종합...
-
교내 휴대전화 제한?…교사 75% "필요" vs 학생 53% "불필요"
02/13 10:16 등록 | 원문 2025-02-13 09:22
3
12
울산교육청, 설문조사…학부모 70% "휴대전화 수거 필요" 교사·학부모,수업 방해...
-
부산대 최영운 학생 ‘치과의사 필기시험’ 전국 수석 영예
02/13 10:15 등록 | 원문 2025-02-13 09:25
0
4
[파이낸셜뉴스] 부산대학교가 지난달 시행된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서 전국...
-
02/13 00:17 등록 | 원문 2025-01-17 15:08
2
3
대만에서 4년 9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17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
02/12 20:16 등록 | 원문 2025-01-31 12:12
2
2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 쓰러지는 '기면증'의 치료제인 '와킥스'의 공급이 중단돼...
-
"남자답게 한판 붙자"…동네 주민과 '맞짱' 구의원 경찰 조사
02/12 20:05 등록 | 원문 2025-02-12 16:44
2
7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원이 동네...
-
K-조선 호재…美의회, 동맹국서 군함 건조 허용법 발의
02/12 18:27 등록 | 원문 2025-02-12 17:42
2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이...
-
[단독] 베트남계 호주인 뉴진스 하니, 비자 재발급…불법체류 논란 해소
02/12 17:39 등록 | 원문 2025-02-12 16:22
0
1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팀명을 엔제이지(NJZ)로 바꾼다고 밝힌 그룹 뉴진스 멤버...
-
"김여정 남편, 180㎝에 미남…11년전 총정치국 부부장 근무"
02/12 17:25 등록 | 원문 2025-02-12 09:54
0
1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남편이 북한 총정치국...
-
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조민 입학 취소, 안타깝고 미안"
02/12 14:30 등록 | 원문 2025-02-12 14:21
12
12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대 총장을 지낸 차정인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뭣
ㄷㄷㄷ
원래도 경찰이 진위여부 확인이나 그런 건 하지 않았음? 처벌은 원래도 안 되던 거였아
이제 죽여버린다라는 말 쓰면 잡혀가는거임?
통매음 시즌 2
또 그 당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