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무단이탈 고3에 1년간 기숙사 금지…인권위 "너무 심해"

Question

"과잉금지원칙 위배·학습권 침해"…학생 선도 조처 유연하게 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새벽 시간대 기숙사를 한 차례 무단 이탈한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해 학교가 1년간 기숙사 퇴사 처분을 내린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에 있는 한 고교에 재학 중이던 3학년 A군은 지난해 기숙사의 취침 점호 후 친구와 함께 기숙사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이에 퇴사 조처를 당했다.

A군의 아버지는 집이 다른 지역에 있어 버스로 통학할 경우 2시간 이상이 걸리고, 한 번의 규정 위반으로 12개월간의 퇴사 처분은 과도하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무단이탈 후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정에 따라 퇴사 조처를 했고, 12개월의 기간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소 4개월∼최대 6개월 내에 재입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답변했다.

무지성논술러 · Accepted Answer

새벽 시간대 기숙사를 한 차례 무단 이탈한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해 학교가 1년간 기숙사 퇴사 처분을 내린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