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직무감찰은 권한 침해…헌법에 위배”
2025-02-27 12:26:44 원문 2025-02-27 10:23 조회수 19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248581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특혜 의혹을 감사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직무 감찰은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져 위헌 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
-
01/23 20:43 등록 | 원문 2025-01-22 08:03
12 10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1일 경기...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당시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01/23 20:39 등록 | 원문 2025-01-21 21:35
2 2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정윤주 기자 = 경찰대학장 출신의 정치인 손창완 전...
-
01/23 20:07 등록 | 원문 2025-01-23 19:58
0 2
구제역과 카라큘라[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
경호본부장, 기관단총 배치 인정…"공수처 아닌 시위대 대비"
01/23 19:38 등록 | 원문 2025-01-23 15:28
2 3
"불법 체포조 정보에 경비 강화…대통령은 무관" 경호차장 변호인 "김성훈, '총...
-
[속보]‘박사방 3배’ 234명 잔혹 성착취…텔레그램 ‘자경단’ 검거
01/23 17:59 등록 | 원문 2025-01-23 17:48
1 3
중·고교생도 가담… 총책 ‘목사’ 10대 10명 성폭행 경찰, 첫 텔레그램 협조...
-
[단독]경찰, '선관위 중국 간첩 99명 체포' 스카이데일리 수사 착수
01/23 17:16 등록 | 원문 2025-01-23 17:04
5 19
(서울=뉴스1) 유수연 박혜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에서 중국인...
-
[속보] 김용현 “국회‘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한 것”
01/23 16:15 등록 | 원문 2025-01-23 15:40
14 8
[속보] 김용현 “노상원·문상호에 부정선거 자료 수집 지시” [속보] 김용현...
-
"尹 좋아했다"는 홍장원, '싹 다 잡아들여' 지시 거부 이유는?
01/23 15:29 등록 | 원문 2025-01-22 18:53
4 2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왼쪽)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2일국회에서 열린...
-
엄마 몰래 라면 먹던 초3 유튜버, 신촌서 학식 먹는다
01/23 15:17 등록 | 원문 2025-01-23 08:55
2 6
초등학교 3학년 당시 밤에 엄마 몰래 라면을 끓여 먹는 영상으로 큰 화제를 모은...
.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