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2025-02-27 10:19:28 원문 2025-02-27 10:09 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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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인용이네
사필귀정입니다.
탄핵 인용도 불보듯 뻔한일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누군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에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부여한 시스템을 무시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종말이다. 최고지도자가 너 편향적이야. 너 반국가세력이야.하면 시스템도 무시되는 나라=중국,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