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2025-02-27 10:19:28 원문 2025-02-27 10:09 조회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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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인용이네
사필귀정입니다.
탄핵 인용도 불보듯 뻔한일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누군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에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부여한 시스템을 무시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종말이다. 최고지도자가 너 편향적이야. 너 반국가세력이야.하면 시스템도 무시되는 나라=중국,북한
모든 정치 관례가 무너지는구나
이제 다수당에 여당먹으면 대통령 3석 국회3석 헌법재판소을 장악할수 있는 길을 열었네
선별적 임명이 위헌인건 뭐 당연한거 같아서 어쩔수없지만 정계선과 마은혁중 권한대행이 마음대로 한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한명을 임명하지않은것은 국회 권리 침해가 맞아서 어느정도 판결이 이해는 간다만 애초에 최상목권한대행이 선별적 임명 자체를 안했어야하는게 맞았던거 같기도하고...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로 여당 1 야당 1 여야합의 1인 이유는 독일 헌법재판소을 벤치마킹해서 가져올때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시 여기던것도 같이 벤치마킹을 했기때문인데
앞선 정치 선배들이 멍청해서 이런 관례들을 지켜온게 아닌데 정치권에서 지켜오던 것들이 민주당이 다수당이였던 5년동안 전부 무너지는구나 회복할수있을지 모르겠네
한덕수총리 탄핵심판 정족수 관련된 탄핵심판 나머지 등등 심리 자체가 엄청 밀려있는데
대통령탄핵심판전에 급하게 하는 이유가 뻔히 보여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