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2025-02-27 10:19:28 원문 2025-02-27 10:09 조회수 27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247560
-
"유심이 애국심"…탄핵반대집회서 알뜰폰 추천·가입 독려
02/10 09:30 등록 | 원문 2025-02-10 07:30
2
1
전광훈 목사 측 쇼핑몰·신용카드 등…자금력 주목 속 조달구조 지적도...
-
02/10 08:22 등록 | 원문 2025-02-10 08:00
4
5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했다....
-
[속보]트럼프 "10일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발표"
02/10 07:34 등록 | 원문 2025-02-10 07:16
4
4
[속보]트럼프 "10일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발표"
-
'해뜰날' 부른 가수 송대관 별세…트로트 사대천왕 활약(종합2보)
02/10 00:06 등록 | 원문 2025-02-07 11:39
0
1
서민적 멜로디로 '유행가'·'네박자' 등 줄히트…2대 대한가수협회장 역임...
-
"연세대 수시 유출 없다" 결론…"챗GPT로 풀었지만 오답" 1명 송치
02/09 13:40 등록 | 원문 2025-02-09 12:50
1
8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온라인...
-
“올해 여름은 4월부터 11월까지”… ‘40도 폭염’ 적중한 기후학자의 예측
02/09 13:31 등록 | 원문 2025-02-09 08:26
0
2
작년 여름 섭씨 40도의 폭염을 맞힌 기후학자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
02/09 09:24 등록 | 원문 2025-02-08 14:47
4
1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고 푸틴을 조롱한 러시아 유명 가수가 경찰의...
-
트럼프, 이시바에게 “잘생겼다, 나도 그 정도로 생겼으면 좋았을텐데”
02/08 18:11 등록 | 원문 2025-02-08 12:00
7
11
첫 정상회담 회견 화기애애 “위대한 총리가 될 것”덕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
만장일치 인용이네
사필귀정입니다.
탄핵 인용도 불보듯 뻔한일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누군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에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부여한 시스템을 무시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종말이다. 최고지도자가 너 편향적이야. 너 반국가세력이야.하면 시스템도 무시되는 나라=중국,북한
모든 정치 관례가 무너지는구나
이제 다수당에 여당먹으면 대통령 3석 국회3석 헌법재판소을 장악할수 있는 길을 열었네
선별적 임명이 위헌인건 뭐 당연한거 같아서 어쩔수없지만 정계선과 마은혁중 권한대행이 마음대로 한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한명을 임명하지않은것은 국회 권리 침해가 맞아서 어느정도 판결이 이해는 간다만 애초에 최상목권한대행이 선별적 임명 자체를 안했어야하는게 맞았던거 같기도하고...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로 여당 1 야당 1 여야합의 1인 이유는 독일 헌법재판소을 벤치마킹해서 가져올때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시 여기던것도 같이 벤치마킹을 했기때문인데
앞선 정치 선배들이 멍청해서 이런 관례들을 지켜온게 아닌데 정치권에서 지켜오던 것들이 민주당이 다수당이였던 5년동안 전부 무너지는구나 회복할수있을지 모르겠네
한덕수총리 탄핵심판 정족수 관련된 탄핵심판 나머지 등등 심리 자체가 엄청 밀려있는데
대통령탄핵심판전에 급하게 하는 이유가 뻔히 보여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