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의결로 통신 조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란…與 "전국민 통신검열"
2025-02-26 22:30:09 원문 2025-02-25 22:08 조회수 19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238906
[앵커]
국회가 법원 영장 없이도 통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대국민 '통신 검열'을 하냐며 반발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회에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 영장 없이도 요청이 가능...
-
“현역 가기 싫어!”…고의로 감량해 4급 받은 20대, 때늦은 후회
01/29 17:27 등록 | 원문 2025-01-28 17:57
2
0
춘천지법,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재판부 “올해 안에...
-
01/29 13:44 등록 | 원문 2025-01-29 11:18
0
14
[데일리안 = 장수정 기자]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MBC 재직 중 직장 내...
-
[속보] 美국방부 "한미훈련, 尹탄핵 따라 달라질 수도"...중단 가능성 언급
01/29 12:02 등록 | 원문 2025-01-29 10:13
2
4
미국 국방부가 한미 연합훈련 일정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
[속보] 美국방부 "한미훈련, 尹탄핵 따라 달라질 수도"...중단 가능성 언급
01/29 10:34 등록 | 원문 2025-01-29 10:13
8
15
미국 국방부가 한미 연합훈련 일정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
[속보]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에 불…승객 169명 비상탈출
01/28 23:13 등록 | 원문 2025-01-28 23:09
2
3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에 불…승객 169명 비상탈출
-
[속보] 소방당국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신고..출동중"
01/28 22:49 등록 | 원문 2025-01-28 22:48
1
1
소방당국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신고..출동중"
.
말안되네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