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사형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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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풀다가 사형제 관련해서 3자비교 문제가 나왔는데
A: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장애물의 크기는 그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요컨대 형벌은 범죄에 비례해야 한다.
풀 당시에는 벤담으로 표시하고 넘어간걸로 기억함
근데 해설지는에는 베카리아라고 나와서
혹시 위의 주장에서 벤담과 베카리아를 구분할 만할 선지가 있을까요
베카리아랑 벤담 둘다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둘을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건인 사형제에 관해 별다른 언급이 없어가지고요.. 혹시 A의 주장이 왜 베카리아의 주장인지 설명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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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