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2024-10-31 09:15:13 원문 2024-10-31 04:03 조회수 3,66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690998
황당 발언에…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 피고인들조차 ‘당혹’
선고 당일 재판부에 ‘마약이 왜 불법이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초범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법원이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
“2045년엔 2℃ 이상 기온 상승…현실 직시해야“ 파리협약 목표 ‘불가능’
02/06 15:17 등록 | 원문 2025-02-06 13:57
1
1
클립아트코리아 지구 평균기온이 2℃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는 파리...
-
"학교 휴대폰 금지, 성적·정신건강·수면 증진에 효과 없어"
02/06 14:24 등록 | 원문 2025-02-06 11:43
0
1
英 버밍엄대 연구 결과…정책으로 금지해도 사용시간 총량 변화 없어 학교 내 금지가...
-
[단독] 고작 3.5%… '의대 광풍'에 중도탈락자 느는데 여전히 높은 서울대 편입 장벽
02/06 13:56 등록 | 원문 2025-02-06 04:31
5
19
'의과대학 진학 선호' 열풍에 대입을 다시 치르는 반(半)수 등으로 서울대를 떠나는...
ㄷㄷㄷ
마약해서 멍청해졌노
무지는 죄가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