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강간 50대 감형 이유…"고용 창출로 사회 기여”
2024-09-28 18:42:58 원문 2024-09-26 15:15 조회수 1,89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309926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형량 낮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잠자던 의붓딸을 강간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지난 25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새벽에 잠을 자던 16세 의붓딸에게 다가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았다”면서 “다른 방에서 ...
-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60대 입건
07/26 17:11 등록 | 원문 2024-07-26 15:06 0 1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도로에 누워 있던 50대 남성을 차로 밟고 지나간...
-
"중학교 배정 바꿔달라"…경기교육감 자택 앞서 집회 예고
07/26 16:58 등록 | 원문 2024-07-26 16:51 0 4
안양 신촌동 주민들, 1지망 학교 조정 불발되자 집회 신고 (안양=연합뉴스) 최종호...
-
'내 차 흠집내서'…고양이 70마리 잔혹 살해 20대 '감형'
07/26 16:22 등록 | 원문 2024-07-26 13:58 4 3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
이근 "구제역, 구속될 것 같다"…영장심사 결과 보러 수원지법 찾아
07/26 15:37 등록 | 원문 2024-07-26 11:56 2 4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구제역, 오늘 구속될 것 같습니다." 해군 대위...
-
[속보] ‘마약 뺑소니’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07/26 14:25 등록 | 원문 2024-07-26 14:23 3 9
[속보] ‘마약 뺑소니’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
“문재인, 北에 철저히 속았다… 마지막엔 별 수모 다 받아”[영상]
07/26 13:08 등록 | 원문 2024-07-25 11:51 3 1
‘귀순’ 리일규 前 北참사 인터뷰 “잇단 쓰레기 풍선 수치심 느껴” 지난해 11월...
-
[단독] 국군포천병원에서 육군 3사단 병사 극단적 선택해 사망
07/26 12:42 등록 | 원문 2024-07-26 12:33 29 22
진료보러 갔다가 화장실서 의식 없이 발견 지난 5월에만 군 사망사고 일주일 새 4건...
-
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여경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나" 항변
07/25 20:46 등록 | 원문 2024-07-25 16:17 22 27
지난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여경이...
-
검찰,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 때린 60대 남성 불구속 기소
07/25 17:11 등록 | 원문 2024-07-25 16:13 4 2
검찰이 건국대의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피가 날 때까지 때린 60대...
-
尹, 첫 저출생수석비서관에 '쌍둥이 워킹맘' 유혜미 교수 내정
07/25 16:20 등록 | 원문 2024-07-25 11:09 1 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저출생수석비서관에 유혜미...
-
해리스 44%, 트럼프 42%…후보 등극 하루 만에 역전
07/25 15:28 등록 | 원문 2024-07-24 06:20 3 11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요즘은 백일 때 금반지 아니고 주식을 사준다”
07/25 14:44 등록 | 원문 2024-07-25 13:42 2 2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가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
여성질환 수술한 산부인과에…심평원 "사진 찍어 보내라"
07/25 14:33 등록 | 원문 2024-07-25 06:01 6 4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병·의원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
[단독]유상임 과기부장관 후보자 장남, 병역검사 기피 후 현역면제
07/25 12:29 등록 | 원문 2024-07-25 09:54 7 16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 유모 씨(37)가 과거 해외 체류를...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하는이유
뜨는게 답인듯
행정도 엉망! 사법도 엉망! 입법도 ㅈ망!
뜨는게 답이다 이말이야~
국회의원들 왜 이런거엔 목소리 안내냐 스윗중년들 다 어디감?
어허 킁킁이와 친구들 다 끼리끼리 아니겠노
뭔소리노 저거는
진짜 뭐지
돌았나
성범죄자가 살기좋은세상 ㅋㅋ
????
캬 이제 성범죄자는 감형해주자 그냥
출산 창출로 사회기여 하셨잖아~ 한잔해
이게 머냐...
딥페이크 때려잡겠다고 대통령까지 설치면서 여야 협치로 쓸데 없는 법안 입법하지만 정작 진짜 흉악 성범죄자는 솜방망이 처벌하는 재밌는 나라
이게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