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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15:35:30 원문 2024-09-25 14:59 조회수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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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천원도 아닌 '100원의 아침밥' 제공…학생들 호응
09/24 21:42 등록 | 원문 2024-09-24 10:53 5 9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순천향대는 지난 23일부터 지역 농특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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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준비?…서울대 1학년 자연계열 학생 4명 중 1명 휴학
09/24 19:38 등록 | 원문 2024-09-24 16:13 0 5
올 2학기에 서울대 1학년 자연계열 학생 4명 중 1명이 휴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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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빠질 것 같으면 인버스 사라”…개미들, 금투세 토론회에 ‘공분’
09/24 19:25 등록 | 원문 2024-09-24 15:25 0 6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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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준비?…서울대 1학년 자연계열 학생 4명 중 1명 휴학
09/24 18:15 등록 | 원문 2024-09-24 16:13 2 9
올 2학기에 서울대 1학년 자연계열 학생 4명 중 1명이 휴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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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강남 학생들이 상위권대 휩쓸어…극단적 해결책 필요"
09/24 15:18 등록 | 원문 2024-09-24 15:04 2 5
"제조업 기반 성장 모델 고갈…한국 경제, 말 갈아타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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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불공정하거나 특혜라고 생각 안 해"
09/24 13:24 등록 | 원문 2024-09-24 12:37 1 4
홍명보 한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24일 선임 과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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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13:15 등록 | 원문 2024-09-24 10:36 0 3
작년보다 35일 빨라…최저 기온 6.5도까지 떨어져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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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1번지' 강남 제쳤다…1년 만에 학원 370개 늘어난 이곳
09/24 12:02 등록 | 원문 2024-09-24 06:00 0 2
정부가 10년 넘게 사교육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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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비하' 의협 부회장, 고발 당하고 게시물도 지웠다
09/24 11:30 등록 | 원문 2024-09-23 16:29 7 2
"글 내릴 생각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습니다. 그만 나대십시오. 꼴사납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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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우려 안철수 "그냥 망할 것… 정권도 힘들어진다"
09/24 11:28 등록 | 원문 2024-09-24 10:50 2 1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4일 의료 문제에 대한 갈등이 지속할 경우 "그냥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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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CEO "각종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것…사용자 정보 제공"
09/24 10:49 등록 | 원문 2024-09-24 09:38 7 7
서비스 약관 개정해 수사기관에 IP·전화번호 등 제공키로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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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證 “의대 증원 수혜주, 메가스터디 아닌 디지털대성… 목표가 9600원”
09/23 20:57 등록 | 원문 2024-09-23 08:19 0 2
신한투자증권은 23일 디지털대성이 의대 증원 수혜주(株)라며 교육 업종 내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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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 피해자 80만명이 보상받는다…219억원 상당
09/23 16:24 등록 | 원문 2024-09-22 12:00 5 13
소비자원 집단 분쟁조정 사건 중 역대 최대 보상 규모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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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대 부모들,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에 1000만원 전달
09/23 14:01 등록 | 원문 2024-09-23 12:18 5 5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게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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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벼락 맞게 하자"…의사들, 블랙리스트 작성자 돕기 모금행렬
09/23 12:54 등록 | 원문 2024-09-23 11:45 18 17
피부과 원장 500만원 송금 등 의사 커뮤니티에 '송금 인증' 속속 올라와 "구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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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11:48 등록 | 원문 2024-09-23 01:16 2 1
[앵커] 이른바 '디지털 교실'을 도입하는데 열성적이었던 핀란드에서 디지털을 버리고...
흠...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사고 지정 취소의) 처분 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령 조항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킹문 ㄷ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판결은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사고 존속여부와 같이 학교가 운영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에 대해 법적 신뢰를 합리적 근거 없이 훼손한다면 당연히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긴 하겠죠 ... 물론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 같기는 함.. 문제의 핵심은 시행령이 아니고 객관적 처분 사유니까
원래 실무를 보는 사람들은 법적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법 감정과 다소 괴리된 판단을 종종 내리기도 하지만 법원이 ‘법’이 아닌 ‘법률’을 선언한다고 해서 비난받아야 하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