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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15:35:30 원문 2024-09-25 14:59 조회수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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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 유감…절박함 알지만 중단해야"
09/10 16:06 등록 | 원문 2024-09-10 13:57 2 6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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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거부로 네살 아들 잃어…수사 통해 병원 거짓말 알아"
09/10 16:03 등록 | 원문 2024-09-10 14:55 1 3
"전공의가 다른 의사 아이디로 접속, 진료기록 허위 작성해" "병원 측은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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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의대' 본격 지원…의학교육 개선에 2030년까지 5조원 투입
09/10 14:44 등록 | 원문 2024-09-10 14:00 1 3
교육부 2조+복지부 3조…내년 총 1조1천641억원 투자 국립의대 교수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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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는 국민과 약속...의대 정원 바뀌면 학부모 줄소송 낼 것”
09/10 10:23 등록 | 원문 2024-09-10 01:00 5 18
의료계 증원 백지화 주장에… “195개 대학, 수시 접수 이미 시작 “재외국민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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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극에 달해도 "환자 살린다"…추석 응급실 지키는 의사들
09/10 09:32 등록 | 원문 2024-09-10 05:00 0 1
“명절에 응급실이 더 바쁜 건 당연한 거죠. 이런 상황이 힘들었다면 응급의학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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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증원 백지화' 강경하지만…"역풍 맞을라" 우려도
09/10 00:44 등록 | 원문 2024-09-09 11:58 1 1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전공의 등 "공수표", "요식행위" 일축 증원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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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SKY 지역비례로 뽑으면 교육 불평등 해소될까
09/09 21:22 등록 | 원문 2024-09-09 15:36 1 6
지난달 말 나온 한국은행의 ‘입시경쟁 과열 대응방안’ 보고서가 많은 화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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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경찰 스토킹법 적용 검토
09/09 19:34 등록 | 원문 2024-09-09 17:20 0 1
경찰이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의사 블랙리스트인 ‘감사한 의사 명단’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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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의대 증원 취소 촉구"…의대 교수들 삭발·단식 투쟁
09/09 19:33 등록 | 원문 2024-09-09 18:06 1 2
13일 오전 10시까지 단식…"정부 대답 없으면 사직 불가피"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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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풍선 기폭장치 추정 물체 나왔다"...김포공항 인근 공장 화재 현장 '발칵'
09/09 18:34 등록 | 원문 2024-09-09 17:43 5 3
김포국제공항 인근 화재 발생 공장에서 북한 오물 풍선의 기폭장치로 보이는 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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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정사상 첫 前 국정원장의 간첩법 개정안 추진
09/09 17:59 등록 | 원문 2024-09-08 14:55 1 3
文정부 국정원장 5선 중진 민주당 박지원 의원 “있는 간첩은 잡아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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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 의대증원 유예,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
09/09 15:49 등록 | 원문 2024-09-09 15:30 3 1
"2026년 이후 정원은 제로베이스 논의…여야의정 협의체 여당이 주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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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증원백지화, 전공의 복귀 최소조건…2027년부터 논의해야"
09/09 14:29 등록 | 원문 2024-09-09 12:22 1 8
"의대증원 2년 연기 사회적 비용 적어…연기, 수험생·학부모 이해해줄 것"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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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찬성' 댓글 달아라"…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과제 논란
09/09 12:43 등록 | 원문 2024-09-09 09:58 37 13
연세대 미래캠퍼스 보건행정학부가 학생들에게 "MBC 100분 토론 방송을 시청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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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는 추석 응급실…"하루 1만명씩 진료 못 받을 것"
09/09 12:14 등록 | 원문 2024-09-09 11:29 0 1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추석 연휴(14~18일) 응급실 대란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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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뺑이사망 벌어지는데…'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 등장했다
09/09 12:10 등록 | 원문 2024-09-09 11:32 1 3
"감사한 의사", "민족의 대명절 힘써주시는 분들" 비꼬며 올려…응급실 파견 군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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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응급실 비상인데…의료계 '블랙리스트'에 추석 근무자 명단 공개
09/09 11:31 등록 | 원문 2024-09-09 11:05 12 16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추석 연휴 응급실 등 의료기관 운영에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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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없다, 우리 애 수능 공부해야"..중학교 女동창 딥페이크 만든 고3 부모가 한 말
09/09 10:00 등록 | 원문 2024-09-09 06:51 3 7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흠...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사고 지정 취소의) 처분 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령 조항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킹문 ㄷ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판결은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사고 존속여부와 같이 학교가 운영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에 대해 법적 신뢰를 합리적 근거 없이 훼손한다면 당연히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긴 하겠죠 ... 물론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 같기는 함.. 문제의 핵심은 시행령이 아니고 객관적 처분 사유니까
원래 실무를 보는 사람들은 법적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법 감정과 다소 괴리된 판단을 종종 내리기도 하지만 법원이 ‘법’이 아닌 ‘법률’을 선언한다고 해서 비난받아야 하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