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피해자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2024-08-20 15:49:21 원문 2024-08-20 15:41 조회수 2,62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959506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세 사기 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만약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
-
트럼프 47% vs 해리스 45%…바이든 사퇴 후 '초박빙' 접전
07/23 13:16 등록 | 원문 2024-07-23 06:59 3 3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력한 대체 후보로...
-
일본 코로나 환자 10주 연속 증가세…변이바이러스 전국 확산
07/23 12:01 등록 | 원문 2024-07-20 15:48 2 3
일본에서 10주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
대통령실, 의대 교수 보이콧에 “카르텔”…간호사법 추진 속도 [용산실록]
07/23 11:03 등록 | 원문 2024-07-23 09:42 1 9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수업거부에 “카르텔을...
-
믿었던 선생님의 배신…문제 팔아 2억5000만원 벌었다
07/22 20:08 등록 | 원문 2024-07-22 12:44 1 4
4년 넘게 수억 원을 받고 문항 수천개를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팔아넘긴 현직 고등학교...
-
[속보] '김영란법' 식사비 3만 원→5만 원으로 상향
07/22 19:15 등록 | 원문 2024-07-22 18:44 0 2
[서울경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
"백만장자들 돈 싸 들고 도망간다"…英보고서가 평가한 한국은
07/22 17:15 등록 | 원문 2024-07-22 13:22 3 4
[서울경제] 한국이 중국과 영국, 인도에 이어 올해 백만장자 유출이 가장 많을...
-
‘쯔양 협박 의혹’ 카라큘라, 뒷돈 수수 인정… 은퇴 선언
07/22 17:12 등록 | 원문 2024-07-22 16:06 0 3
‘사이버렉커’ 유튜버들과 공모해 쯔양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데 가담한 혐의를...
-
“3수해서 공군 갑니다” 자격증 따고 헌혈하는 젊은이들
07/22 16:58 등록 | 원문 2024-07-22 16:30 2 1
공군 일반기술병 모집 105점 만점에 커트라인 95점 오는 10월 입대하는 공군...
-
[단독]한동훈 '인재영입' 레이나쌤, 교육부 정책보좌관 발탁
07/22 16:53 등록 | 원문 2024-07-22 16:44 5 8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EBSi에서 '레이나'로 활약한 스타 영어강사...
-
“내신 안좋으면 나가서 정시 준비”...작년 자퇴 고교생 5년새 최다, 의대 쏠림도 한몫
07/22 13:54 등록 | 원문 2024-07-22 13:21 1 7
외고·국제고, 강남·송파 가장 많아 내신 불리한 학생 검정고시로 수능 집중 지난해...
-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24명 검찰 송치…평가원 관계자도 수사 중
07/22 13:52 등록 | 원문 2024-07-22 13:29 0 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2일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연루된 현직 교사...
-
수능 출제위원, 문제 만들어 사교육 업체에 제공…·‘6월 모평’ 정보도 유출
07/22 13:50 등록 | 원문 2024-07-22 12:41 9 20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력이 있거나 수능 ‘6월 모의고사’ 검토진으로 참여했던...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아니 근본적인 사기대책을 좀 세우자
사기 제발 좀 세게 때리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