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피해자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2024-08-20 15:49:21 원문 2024-08-20 15:41 조회수 2,64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959506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세 사기 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만약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
-
[속보] 한동훈 62.8%로 압승..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07/23 17:21 등록 | 원문 2024-07-23 17:18 2 1
[속보] 한동훈 62.8%로 압승..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
-
'쯔양 협박 혐의' 구제역, 유튜브 돈줄 끊기자…'틱톡' 진출
07/23 17:06 등록 | 원문 2024-07-23 11:03 2 2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일명 '사이버렉카' 유튜버 구제역이...
-
[단독] 문제집 그대로 베껴 시험 낸 교사…재시험에 방학식은 울음바다
07/23 17:00 등록 | 원문 2024-07-23 16:20 7 18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지구과학 과목 담당 교사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교재...
-
펴보지도 않은 책 수두룩한데…학원비 맞먹는 교재비 '한숨'
07/23 16:50 등록 | 원문 2024-07-23 16:35 16 53
“교재비가 '제2의 학원비'로 불립니다. 펴보지도 않은 새 책이 수두룩하지만,...
-
"심각성 몰랐다"…'전세사기 폭탄 돌리기' 의혹 유튜버, 결국
07/23 15:59 등록 | 원문 2024-07-23 08:38 2 3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 의혹에 휩싸인 유튜버...
-
트럼프 47% vs 해리스 45%…바이든 사퇴 후 '초박빙' 접전
07/23 13:16 등록 | 원문 2024-07-23 06:59 3 3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력한 대체 후보로...
-
일본 코로나 환자 10주 연속 증가세…변이바이러스 전국 확산
07/23 12:01 등록 | 원문 2024-07-20 15:48 2 3
일본에서 10주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
대통령실, 의대 교수 보이콧에 “카르텔”…간호사법 추진 속도 [용산실록]
07/23 11:03 등록 | 원문 2024-07-23 09:42 1 9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수업거부에 “카르텔을...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아니 근본적인 사기대책을 좀 세우자
사기 제발 좀 세게 때리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