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조희연 ‘특혜 채용’ 상고심 29일 선고…서울교육청 수장, 운명의 시간
2024-08-19 17:17:35 원문 2024-08-19 16:14 조회수 2,60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95419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
-
김진표 "尹, '이태원참사 조작가능성' 언급"…대통령실 "멋대로 왜곡"(종합)
06/28 14:21 등록 | 원문 2024-06-27 18:36 3 1
金, 회고록서 주장…"극우 유튜버 음모론적인 말 나와 믿기 힘들어" 대통령실...
-
해병대 2사단 대령, 음주사고 내고 '쿨쿨'..시민 신고에 딱 걸렸다
06/28 10:22 등록 | 원문 2024-06-28 07:53 1 1
[파이낸셜뉴스] 현직 해병대 대령이 만취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차 안에서...
-
'동탄 성범죄 수사' 논란에 나경원·한동훈 "무고·강압 안돼"
06/28 10:01 등록 | 원문 2024-06-28 09:50 3 3
羅 "무고죄 처벌 강화"…韓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아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
월드컵 3차예선 상대 모두 중동팀…강팀 피한 한국 축구 ‘비단길’ 걸을까
06/28 09:54 등록 | 원문 2024-06-27 17:25 3 14
한국 축구가 북중미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은 ‘모래 바람’을 뚫는 비단길이다....
-
‘사고력’은 죽었다···‘퍼즐’ 맞추기로 전락한 수능[책과 삶]
06/28 09:52 등록 | 원문 2024-06-28 08:00 3 7
“교육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26일 서울시 종로구...
-
자녀 부정행위 적발에 수능감독관 위협한 유명 강사 재판행
06/28 09:50 등록 | 원문 2024-06-27 14:41 1 1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자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
06/27 21:49 등록 | 원문 2024-06-27 12:18 1 3
[서울=뉴시스]박지은 인턴 기자 = 한국외대는 지난 26일 송도캠퍼스 2단계 공사...
-
볼리비아軍 쿠데타 실패…대통령궁 무력 진입 3시간 만에 철수
06/27 21:32 등록 | 원문 2024-06-27 05:37 0 1
남미 볼리비아에서 군부 일부가 26일(현지시간)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대통령궁에...
-
06/27 18:33 등록 | 원문 2024-06-27 14:37 3 2
중국의 90세 할머니가 20년 넘게 수류탄을 절굿공이로 착각해 사용해온 사실이...
-
"함께 구글 잡자"더니 "책임지고 네이버 정리?"…손마사요시의 배신
06/27 18:24 등록 | 원문 2024-06-27 11:34 2 1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라인야후의 일본 인프라화) 내가 책임지고...
-
[속보] 청년 5명 중 4명은 미혼…30∼34세 미혼 20년만에 3배로
06/27 18:23 등록 | 원문 2024-06-27 12:12 3 5
통계청 KOSTAT 통계플러스 여름호 수도권 청소년 39.7% '스트레스받아'...
-
-
구보 대신 참선… 국방부, 훈련병에 체력단련 얼차려 금지
06/27 12:44 등록 | 원문 2024-06-27 12:29 6 19
앞으로 훈련병에게는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얼차려)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27일...
-
자신이 다니는 학교·교사에 ‘칼부림·살해 예고’ 글 올린 고교생 2명 검거
06/27 11:49 등록 | 원문 2024-06-27 11:37 2 2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살해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고등학생...
-
'제자에 부적절 편지' 교총 신임회장, 당선 일주일 만에 사퇴
06/27 11:47 등록 | 원문 2024-06-27 11:37 1 2
2013년 특정 학생에 '사랑한다'·'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다' 편지 논란 내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2022년 3선에 당선된 조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심 확정되면 2025년 재보궐선거
임기 얼마 안남긴했는데
재보궐선거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으 좀 가라 제발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 초1때 교사가 저 출신이었음 ㅋㅋ
진짜 맞나 보다 초1때 마지막으로 하고 은퇴했으니
초딩땐 촌지 레전드였는데
아마 200X년이었나
이번에 저대로 확정되면 당장 올해 10월에 재보궐선거네요. 고3도 대부분 투표권 있을테니 꼭 제대로 뽑읍시다
재보궐 투표율은 원래 낮은데다 교육감 단독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