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얼굴 흉터 생긴 군인…法 “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2024-08-18 16:47:49 원문 2024-08-18 16:08 조회수 2,59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948992
훈련중 이마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전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전 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며 찢어져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생겼다. 이후 전 씨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
08/11 00:04 등록 | 원문 2024-08-10 17:02 1 1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이라크에서 9살짜리 소녀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
'전남 국립의대 설립' 도민 공청회서 어떤 의견 나왔나
08/10 22:19 등록 | 원문 2024-08-10 10:44 0 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 방식 마련을 위한 도민...
-
[속보]합참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날려”…경기 북부 이동 가능성
08/10 20:41 등록 | 원문 2024-08-10 20:21 2 2
북한이 다시 쓰레기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을 띄웠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
"이 수업 내가 듣고 싶어"…고교생이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해킹
08/10 20:03 등록 | 원문 2024-08-10 17:56 7 11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서울시의 한 고등학생이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을...
-
野, 권익위 간부 사망에 "'김여사 특검'으로 진실 밝힐 것"
08/10 18:58 등록 | 원문 2024-08-10 15:05 1 3
이재명, 페이스북 프로필 '검정색 리본'으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
유흥업소 손님이 호감 보이자…"가족이 아파요" 거짓말로 돈 뜯은 20대
08/10 13:26 등록 | 원문 2024-08-10 09:52 1 1
친척들이 자신이 모아 놓은 생활비를 들고 도망가 할아버지 장례식을 치를 비용이...
-
[속보] "9.11 테러에 사우디 정부 개입 정황 드러나"…23년만에 수면 위로
08/10 13:24 등록 | 원문 2024-08-10 13:17 7 3
유가족 ‘자료 공개’ 소송 사우디 정보국 비공식 요원 지목 지난 2001년 전...
-
"의정부에 디올 매장 생긴 줄"…혈세 6억 들인 화장실 '실소' [혈세 누수 탐지기⑤]
08/10 04:03 등록 | 원문 2024-08-09 08:05 2 3
"의정부에 디올 매장 생긴 줄 알았어요. 6억원 들인 화장실이라니 참…" 30대...
-
브라질 상파울루서 62명 탑승 여객기 추락…구조작업 진행
08/10 04:03 등록 | 원문 2024-08-10 02:49 1 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9일(현지시각) 브라질 상파울루에 승객 수십명을...
-
제3판교로 이전할 첨단 분야 대학 설명회에 12개 대학 참여
08/10 00:43 등록 | 원문 2024-08-07 15:10 0 1
제3 판교 테크노밸리에 유치할 첨단학과 대학 설명회에 12개 대학이 참여해 관심을...
-
08/09 20:26 등록 | 원문 2024-08-09 20:22 1 3
지난 8일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인근 해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
"눈치 좀" "멱살 잡으러 가야" 벤츠 전단지에 누리꾼들 '분노'
08/09 18:39 등록 | 원문 2024-08-09 08:45 0 1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찌른 데 또 찌르는 수준" "누구 놀리는...
-
정용진 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퇴임식 깜짝 등장 "친구야, 고생 많았어"
08/09 18:38 등록 | 원문 2024-08-09 16:17 1 1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년 간의 임기를 마무리한...
-
08/09 18:02 등록 | 원문 2024-08-09 03:03 5 2
최근 대형 방산 기업의 협력 업체가 해킹 당해 우리 군 핵심 대북 공중정찰자산인...
-
'쯔양 협박' 구제역 휴대전화에 미성년 성착취물?…여가부 "있다면 삭제 지원"
08/09 12:12 등록 | 원문 2024-08-08 17:43 3 2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휴대전화에 미성년자 성...
2001년 게 지금 판결나냐 ㅋㅋㅋㅋ
군인 대우를 줄세우면 세계 중위권 정도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