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새로운 ‘대북전단금지법’ 당론 추진 유력 검토

2024-06-13 14:02:35  원문 2024-06-13 11:38  조회수 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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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대북전단금지법도 민주당 의원들 명의로 발의됐다. ‘오물 풍선’ 사태를 계기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적극적인 사전 대응책을 마련해 북한을 자극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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