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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11:50:49 원문 2024-05-05 11:07 조회수 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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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육군첩보부대 인적사항 통째로 北에…군무원은 “컴퓨터 해킹” 주장
07/26 19:02 등록 | 원문 2024-07-26 18:10 8 6
육군 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일부 해외첩보원 활동 중단 수사대상 군무원 “해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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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아인 사건 당시 남성 3명... 고소인 “劉, 내 몸에 주요 부위 삽입”
07/26 17:14 등록 | 원문 2024-07-26 17:09 1 4
유아인 측 “고소 내용 사실 아냐”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의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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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던 남성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60대 입건
07/26 17:11 등록 | 원문 2024-07-26 15:06 0 1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도로에 누워 있던 50대 남성을 차로 밟고 지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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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배정 바꿔달라"…경기교육감 자택 앞서 집회 예고
07/26 16:58 등록 | 원문 2024-07-26 16:51 0 4
안양 신촌동 주민들, 1지망 학교 조정 불발되자 집회 신고 (안양=연합뉴스) 최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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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흠집내서'…고양이 70마리 잔혹 살해 20대 '감형'
07/26 16:22 등록 | 원문 2024-07-26 13:58 4 3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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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구제역, 구속될 것 같다"…영장심사 결과 보러 수원지법 찾아
07/26 15:37 등록 | 원문 2024-07-26 11:56 2 4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구제역, 오늘 구속될 것 같습니다." 해군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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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결정 과정 국정조사해야"…의대 교수들 국민청원
07/26 15:32 등록 | 원문 2024-07-26 15:05 2 1
전공의 사법처리 과정 규명 등 요구…이틀 만에 4만명 동의 6개 의대 교수들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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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학부모 "증원 취소해야" 시위…환자단체 "무책임"(종합)
07/26 15:03 등록 | 원문 2024-07-26 11:45 0 1
강원대·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 복지부 청사 앞 집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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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마약 뺑소니’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07/26 14:25 등록 | 원문 2024-07-26 14:23 3 9
[속보] ‘마약 뺑소니’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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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北에 철저히 속았다… 마지막엔 별 수모 다 받아”[영상]
07/26 13:08 등록 | 원문 2024-07-25 11:51 3 1
‘귀순’ 리일규 前 北참사 인터뷰 “잇단 쓰레기 풍선 수치심 느껴” 지난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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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군포천병원에서 육군 3사단 병사 극단적 선택해 사망
07/26 12:42 등록 | 원문 2024-07-26 12:33 29 22
진료보러 갔다가 화장실서 의식 없이 발견 지난 5월에만 군 사망사고 일주일 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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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사실 아냐" 반박(종합)
07/26 11:19 등록 | 원문 2024-07-26 09:59 3 7
마약류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중 고소 당해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이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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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6 07:57 등록 | 원문 2024-07-26 05:03 11 16
30대 남성이 고소… 경찰, 마약 투약 여부 조사 서울 용산경찰서는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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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맘 "몽클레르 입어야 초라하지 않아"…외신도 '절레절레'
07/25 23:17 등록 | 원문 2024-07-25 19:11 4 4
"생일 파티, 음악 콘서트에 갈 때 아이들이 초라해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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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여경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나" 항변
07/25 20:46 등록 | 원문 2024-07-25 16:17 22 27
지난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여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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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 때린 60대 남성 불구속 기소
07/25 17:11 등록 | 원문 2024-07-25 16:13 4 2
검찰이 건국대의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피가 날 때까지 때린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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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저출생수석비서관에 '쌍둥이 워킹맘' 유혜미 교수 내정
07/25 16:20 등록 | 원문 2024-07-25 11:09 1 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저출생수석비서관에 유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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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44%, 트럼프 42%…후보 등극 하루 만에 역전
07/25 15:28 등록 | 원문 2024-07-24 06:20 3 11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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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요즘은 백일 때 금반지 아니고 주식을 사준다”
07/25 14:44 등록 | 원문 2024-07-25 13:42 2 2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가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진짜임...? ㄷㄷ 저거 사실이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으로 깜빵 보내야 하는거 아님? 뒷감당 어캐 할려고 저러냐
법원이 내라고 한 회의록은 다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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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정원이 2~4배 늘어난 대학들을 언급하며 제출을 요구했던 교육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난 3월15~17일 사이 3차례 개최했다는 회의 결과가 요약된 내용이 제출될 전망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한겨레에 “회의 속기록은 아니지만,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정위원회 명단을 비롯해 회의 경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왔다.
궁금한게 왜 “원본”이 아니라 “요약본”만 제출하나요? 제출한다는 회의록 보면 요약본만 있어서ㅋㅋ 재판부에선 회의록 “원본” 제출하라고 한걸로 알아서요. 게다가 요약본은 조작도 가능하고요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2항
회의록을 요약한게 아니고
회의결과가 요약된 회의록이죠
법률상 문제가 없는 형식입니다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재판부에서 원본 제출하라는 말은 없었는데 제가 착각했나봐요ㅠㅠ 그냥 복지부에서 요약본만 제출 가능하고 최초회의록 원본은 제출 못하겠다고만 했네요. 근데 여전히 왜 원본은 제출 못하는지 의문이군요
하다못해 아파트 동회의에서도 적는 회의록을 아예 안적었다고? 진짜 구라도 정도껏 쳐야지 ㅋㅋㅋㅋ
안 적은게 아니고 도저히 밝힐 수 없는 내용들인가 보지. 과학적 근거는 개뿔ㅋㅋㅋ
정말 과학적이네요..
ㅋㅋㅋㅋ1ㅋㅋㅋㅋ
이러면 어캐 되는건가요
어 그래도 10년 후에 노인들을 위해서 2000명 증원하는 게 맞아
에효 저게 정부냐
기사가 자극적으로 적혀있는데
법원이 내라고 한 회의록은 다른거에요
그 회의록은 낸다고 되어있네요
전부 다 내라고했는데 그중에 일부만 제출하는거 아님?
의대정원 처분을 내리는 사람은 교육부 장관입니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 처분 근거를 묻는 취지에서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한거죠
그게 교육부에서 진행한 배정위원회이고, 그 회의록은 제출한다고 교육부에서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정부에 대해 의대증원 근거를 요청했고, 이는 복지부에서 제출해야하긴 합니다.
물론 복지부가 보정심 회의록을 근거로 제출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보정심 회의록을 재판부에서 내라고 한건 아닙니다
일부 사이트에 공개되어있는 재판 녹취록 보시면 확연하게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정심 회의록도 보건복지부가 제출한다고 하네요
2000cc설 vs 더블천공설 ㄷㄷ
나라 꼴 잘 돌아가노…
의사 수 필요하면 증원하는 게 맞지. 그런데 왜 지역인재 같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전형에 증원분을 몰아주냐고 ㅋㅋㅋ 애초에 2000이라는 숫자도 과학적이지 않고 ㅋㅋㅋ 지역인재 전형도 어차피 돈 있어서 지방으로 유학 간 서울 애들 or 지방 호족들이 대부분 쓸어갈텐데 그냥 음서제임 ㅋㅋㅋ. 돈 없는 수도권 학생들은 지원 자체를 배제 당하는 구조 ㅋㅋㅋ
벌써 지역인재 유학도 있는거보면...
진짜 공정이 뭔지 모르겠긴함
수험생들 의사만들어 줄려고 증원하는거 아니잖음
서울출신 메디컬 입학생이랑 해당 지역출신 메디컬 입학생 중 졸업 후 임상에서 해당 지역에 남을 확률 후자가 더 높은게 사실이고.
지역인재 유학은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망해가는 지역에 자식 대학보낼 목적으로 온 가정이 내려와서 자연스레 소비 생활을 하게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성공한 유인책이 아닐까 싶음
결국 요지는 공리를 위해 수도권 학생들이 희생하라는 거 아님? 본인이 희생의 주체가 되어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음? 애초에 지역 출신 학생이 아니라 수도권 학생도 남을 수 있음. 지역 면허 제한 걸어도 갈 사람 한 트럭일껄? 그리고 지역인재 유학은 결국은 돈 있는 일부 극소수 수도권 학생들만 가능할텐데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함? 뭐 사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 의미 없는 질문이긴 하다만 ㅋㅋ
지역 인재가 남을 확률이 높은건 사실이죠
하지만 대부분 떠난다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정말 지역 경제와 지방을 위함이라면
의대 지역인재는 해당 지역에 강제 근무하는걸
추진해야 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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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거부권 반사
근데 정부정책은 정책담당자 재량이라서
헌법이나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침해하지 않으면
행정정책적 결정은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는게 원칙이라서 판단 안하고 각하시키는 걸로 아는데
(원고적격 이런거와 무관하게)
이게 인용된다면 행정법 교재 다시써야할듯
그럴 가능성은 낮겠지만 만약 인용판결 나면 정작 난리나는건 보복부,심평원,증원찬성론자도 아닌 지자체 일선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안그래도 면직제조기인 개발행위,도로점용,주택행정 같은 민감부서 들어가는 주무관들은 인용 판결날 시 지옥도 열리는건 각오해야 겠네요.
캬캬캬캬ㅑ 의대증원 20만명 ㄱㄱ링
윤석열 군주가 하는말이 곧 근거지 또 댈게 있겠나...
…??????
과학적으로 표를 얻을 수 있잖음 과학적 증거
@랩실의노예
의사망하길기도하면서석열이후빨하던새끼야이건어떻게생각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