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사직서’ 전공의들 강수에… 정부 “환자 사망 시 법정 최고형” [의료대란 가시화]
2024-02-16 19:58:55 원문 2024-02-16 18:18 조회수 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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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전원 사직서’ 배경·전망 “집단행동 말라”던 대전협 회장 하루 만에 입장 바꿔 “사직 동참”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 움직임
복지부선 ‘업무개시명령’ 태세 “환자 사망 발생 땐 법정 최고형” 군의관·공중보건의 동원 방침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 제출이라는 강수를 둔 가운데, 정부도 기존 강경 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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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으로 인한 환자 사망 시 '법정 최고형'
사형아님?
어...이게 의료 행위 과실로 인한 법정최고형인지, 그냥 법정최고형인지 모르겠네요.
전자아닐까요 후자면.... 히틀러야 무슨
지가 사법부도 아니고 누구마음대로..
그럼 아마 사형 아닐겁니다!
그쵸 애초에 정부한테 그럴 권한이 없어요
박민수도 똥줄이 타는지 이젠 그냥 막 지르는 느낌
근데 막 암수술 잡혔는데 안한다그러면
ㄹㅇ 뭣같긴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