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집단사직에 "법적 조치..구제는 없다"
2024-02-16 13:16:27 원문 2024-02-16 11:15 조회수 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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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빅5 병원 등의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이 현실화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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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금일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며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원래 정부에서 사직서 못내게 막을 수도 있나요?
법적으로 ㄴㄴ 일걸요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57091
제발 면허 다 뺏어라 할놈 많다 ㅋㅋㅋ
면허 취소가 아니고 저놈들은 비상계염 선포하고 군사력 총동원시켜라 의사 될때 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개나 준 것들 ㅋㅋ
사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길래...?
대통령령? 국회 거부권 있긴한데 할 거 같지도 않고
대통령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 소집의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나 중대한 교전 상태에 한정해서 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거 보면 이 상황에서 못 쓸거 같은데...
희망사항 그만 쓰시죠 ㅋㅋ
할말 없으니까 바로 시비거네요. 차단할게요
ㅋㅋ 예전부터 무지성 쉴드 치시더니 같잖았는데 잘됐네요~
‘집단’ 사직이니까 ㅋㅋㅋ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57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