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잘된 나라의 벌금제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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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괜찮은 방법인듯. 우리나라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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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당연하지만 정말 정곡을 찌르는 말이네요... 만약에 벌금이 누군가에게는 적은 액수이면 교통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ㄷㄷ ..............
대박.....
시행하면... 돈많은사람들 다 이민갈듯ㅋ
우리나라처럼 돈많은 사람들 살기좋은 나라가 어디있다고 저런걸 가지고 이민을 가나요 ㅋㅋㅋ
그전에 시행하지도 못하게 막겠지만
돈많은 사람이 살기좋지 않은 나라가 있나요?
이런거 관련된 책을 우연히 보게되었는데 참 흥미롭더라구요
저도? 아니, 전 이런게 옳다고 생각해왔고 당연한게 아닐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벌칙금이라는건 세금을 걷기위함 또는 처벌 그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고를 부여하는게 주목적이고 따라서
소득이 크다면 그 "경고" 라는 의미가 약화되기에 이를 유효하기 위해선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해야한다.
와같이 생각해 왔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더라구요
그들이, 즉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단순하게 사회에서 큰 혜택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생각되어지기 떄문에
그들에게 차등 규칙을 부여하는건 역차별로 생각할수도 있다.
그들이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했을것이고
또는 그의 부모, 그이상의 세대에서 노력을 해왔을것이다.
즉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성과이지, 사회에서 혜택을 준게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할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에서 본 걸 기억나는 대로 써보자면
실제로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혜택을 준 것이다. 만약 사회에서 운동을 잘 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면,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하는데 그 노력에 대한 가치가 사회로부터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위치에 오른 것에는 사회로부터의 혜택이 포함된다. 대학 입시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같이 추구하는 사회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런 사회에서 공부를 잘하는 순서대로 대학을 잘 갈 수 있나.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사회에 환원을 해야하는 의의가 생긴다. 또한 노력의 경우도, 과연 그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대단한 노력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가난한 사람들은 노력을 아예 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인가. 일례로 마이클 조던보다 더 노력한 농구선수가 없다고는 분명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마이클 조던보다 성공한 농구선수는 없지 않는가.
한마디로 그들의 주장은 o소리다 뭐 이런거?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세금의 결정, 즉 주체권자는 "국가" 이다
국가란, 그 기원이 언제인지 알수 없지만 언제부터인가 암묵적으로
사회적 계약에 의해 발생한 어떤 집단과의 어떻게보면 불합리하게 보이기도하는 계약이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계약에 따라 다양한 집단들, 즉 다양한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그 국가라는 계약이 채결된 집단 내에서 자신들의 노력, 또는 실력으로 현재의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스스로 그 집단을 선택할 기회는 주어져 있지 않았다. 오직 그 제도 내에서 그들 자신의 실력을 펼쳐
그에 맞게 현재의 그들의 선을 구현한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현재 소속되어있는 집단이 제시한 계약, 또는 규칙이 아니였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성공할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은 만약에라는 것을 가정할 수 없고
조금이라도 상황이 달라진다면 나는 거기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 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는 듯요.
만약 '힘', '운동신경'이 사회의 최우선 가치라면 흑형들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자신이 국가라는 비호 아래 성공에 가까운 가치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 어찌 잘된거는 다 내탓이오 불합리한 것은 국가 때문이오 라 할 수 있을까요
아 ! 발논 !
그 관련된 책은 무엇인가요?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요
'그들의 주장'에 대한 책인가요 아니면 그들의 이러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책인가요?
정확하게 한권의 책에서 본것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여러 책을 보면서 정리된 저의 생각을
쓴거같습니다. 주제 또한 이를 주제로 한 책이 아니였어요ㅎ
생각나는걸 말씀드리면
자유론-존스튜어트밀
자서전-존스튜어트밀
공리주의-존스튜어트밀
국가-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론-플라톤
확실하지 않아요.. 맞겠죠..? ㅠ
저도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 꼭 읽어보고싶네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보면 그러한 존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적 견해에 반박하여,
그런 노력과 재능을 통해 성취한 부나 성공은 결국 개인의 힘만으로 이루었다기보다는
타고난 조건과 여러가지 상황들이 '우연히' 사회에 잘 들어맞은것 뿐이라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에 관한 견해도 등장하죠.
암튼 이런 생각들은 답이 있는게 아니고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듯..
근데 이사람들 입장에서는 핀란드에 살 이유가 없지않나요.. 툭하면 벌금으로 1,2억씩 뻇어가고
저런 사람들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서민들 5만원 벌금 무는 거랑 비슷할 듯...
소득 400만원인 사람이 70정도 뜯기는데 그정도까진 아닌거같은데요
마치 노키아부회장이나 벤처 사업가에게만 과중한 형벌이 들어가 그 사람들만 나라 떠버려야한다는 뜻으로 말하신 거 아닌가요? 떠날거면 소득하위계층도 다 떠나야죠. 소득에 따라서 산정되는 액수는 다르지만 비율은 일정할테니...
근데 돈 잘 버는 사람은 많이 빼앗기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돈을 잘버는데 자기 나라가 좋다고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다른나라에 갈 생각이 없다는 사람도 있더군요. 복지국가의 역설을 생각했는데 마냥 그런것만은 아닌가봐요.
아니 법을 지킬 생각을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ㅋㅋ
22222
이 제도는 형벌효과의 불평등 시정을 위해서 , 형법의 본질인 책임에 대한 부분 확립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도 돈없어서 노역장에서 일하는 걸로 대신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소득상위계층은 내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겠죠.
소득수준만 정확히 파악되어 공정하게 형벌이 가해진다면 실제적인 법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말 돋네요.
허나 이게 도입된다 하더라도 세금포탈이 만연한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시행될지...
일단 역차별이라고 방방뛰겟죠,, 조중동 메인제목 "자동차 속도위반했더니 2천만원?" , "서민들, '벌금폭탄'에 위태위태", "與 '망국적 벌금폭탄주장 " 소득대비 차등이란거따위 이런건 본문 맨 하단에 작게 설명해주고끗나겠죠.
깨알같당 ㅋㅋㅋ
종부세논란처럼 서민들이 앞다투어 반대할꺼임 ㅋㅋㅋ
이민 잘 안갈껍니다.. 저런나라가 저렇게 잘사는 사람들을 압박하는만큼 자국기업은 엄청 감싸고돕니다 ㅎㅎ
개도국에서나 할 보호무역을 저런 선진국이 아직도하고있는 경우가 수두룩하거든요.
게다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망할가능성은 누구나 갖고 있듯, 그런사람들을 위해 먹고살 기회라도 주는게 복지국가죠
또 그런 보장된 삶이 있기에 사람들이 자신있게 투자하고 회사를 차리고 사업을 하게되죠. 그중에 성공하는사람도 있고 그래서 노키아같은 기업도 만든거고..
무엇보다, 같은말, 같은민족,같은문화, 내가태어난고향 이런거 무시하기 쉽지않음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