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소유권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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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홉스로크루소 파트에서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 드려요ㅜㅜ..
위 문제 풀이에선
*홉스는 소유권은 국가가 형성된 이후에 생성될 수 있는 인위적 권리라고 본다.
*로크는 자연상태에 이미 재산권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공평한 재판관이 없으므로 재산 향유 불확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소유권과 재산권은 많이 다른 개념인가요?
-자연상태에서 재산권은 있고, 사회계약 후 소유권이 생긴다는 건 두 사상가의 공통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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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재산권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거 같고, ’자연상태에 소유권 존재한다‘는 로크만의 입장이에요
‘사회계약 후 소유권 발생‘은 홉스, 루소
아하! 감사합니다!!엄밀히 따지면 루소의 소유권은 사회상태에서 이미 존재하고 그 후에 사회계약을 맺기에
사회계약 후에 소유권 발생은 옳지 않습니다
소유권과 재산권은 배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홉스는 자연상태에서는 자기보존을 위한 무제한적 권리만 지닌다고 보았고, 이성에 따라 자연법을 발견하고 그 후에 나머지 권리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재산권, 집행권, 처벌권 등 여러 권리들이 이미 존재하지만 이를 국가에 일부 양도하고요
아하…!!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이고 지배적인 권리인데, 홉스의 자연상태에서 물건은 공동 소유 상태예요 그래서 없는 것
ㅜㅜ 저 모르는게 너무 많았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