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공익)이 근무 중 범죄 등의 사고를 칠 경우 현역병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30 청년층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국회가 현역을 형벌 제도로 규정하는 것이냐”는 비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정숙ㆍ김홍걸ㆍ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의원 1명이 지난 17일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비전투분과)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양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로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공익 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현역 입영을 처벌 규정으로 넣은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비난이 터져나왔다. 에펨코리아에는 “군대=공익 벌주는 곳?” “군대에 대한 정치인의 인식이 어떤지를 잘 보여준다” 등의 댓글이 1000개 넘게 달렸고, 엠엘비파크 역시 “나라가 현역은 벌칙이라고 자인하는 꼴”이란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전문가도 우려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공익은 건강 등의 이유로 현역에서 제외된 사람인데, 근무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현역을 보내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자칫 현역병 입영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 이행이 아닌 형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현역 청년 장병을 죄를 짓고 온 수감자쯤으로 보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현역 전환은 형벌이긴 해

이런 미친 병역의 의무를 신성한 의무랍시고 해놓고 저러면 저거 위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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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익 사고치면 군대로? "현역이 형벌이냐" 이대남 부글

2023-04-18 12:04:52 원문 2023-04-18 11:21 조회수 8,61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2720973

사회복무요원(공익)이 근무 중 범죄 등의 사고를 칠 경우 현역병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30 청년층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국회가 현역을 형벌 제도로 규정하는 것이냐”는 비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정숙ㆍ김홍걸ㆍ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의원 1명이 지난 17일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병무청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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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속미분가능 · 1007587 · 23/04/18 12:05 · MS 2020

'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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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엔오후로 · 1088275 · 23/04/18 15:05 · MS 2021

누가 한말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지금은 무소속이길래 음?했는데 더불어 그당이였던거보고 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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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처럼 · 966443 · 23/04/18 12:06 · MS 2020

현역 전환은 형벌이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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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키。 · 1132132 · 23/04/18 12:08 · MS 2022 (수정됨)

이런 미친
병역의 의무를 신성한 의무랍시고 해놓고
저러면 저거 위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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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dermausㅤ · 1194047 · 23/04/18 12:09 · MS 2022

진짜 걍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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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냥냥 · 1134999 · 23/04/18 12:12 · MS 2022

형벌 맞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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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채원 · 1160634 · 23/04/18 12:14 · MS 2022

척은 해줘야될 거 아냐 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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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 · 864732 · 23/04/18 12:16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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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nuty Chebyshev · 800108 · 23/04/18 12:18 · MS 2018

이런 ㅅㅂ 방위에 여자에 면제에 그냥 씹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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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문단속 · 1136953 · 23/04/18 12:27 · MS 2022

국회가 인정한거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건 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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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좋은문돌이 · 1002157 · 23/04/18 19:41 · MS 2020

심지어 능력좋으면 죄가 두배 늘어남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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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연배고려 · 865843 · 23/04/18 12:32 · MS 2018

형별이죠 의무니까요 잘못한건 딱히 없지만
그러니까 의무죠 이점이 더 많았다면 권리 였겠죠
병역의 권리 여성들도 병역의 권리 달라고 주장 했을것이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신성하다 고귀하다고 포장하는것이고 단어 의미도 부합하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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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찬우강의 · 1213492 · 23/04/18 12:33 · MS 2023

그와중에 야대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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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엔오후로 · 1088275 · 23/04/18 16:07 · MS 2021

정확히는 야대녀가 낸 법안 ㅋㄱㄲㄱ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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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이 · 1156445 · 23/04/18 12:40 · MS 2022

형벌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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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ili · 1191697 · 23/04/18 12:41 · MS 2022

공익가서 사고찰놈들은 군대가서도 100퍼 사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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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ary · 1152117 · 23/04/18 12:47 · MS 2022

한남으로 태어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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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ary · 1152117 · 23/04/18 12:50 · MS 2022

근데 요즘 현역 징병률 높아져서 공익은 현역 복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배정되는 추세 아니었나요?

뇌종양이나 허리디스크 있어도 4급이라는데 그런 사람들을 처벌 차원에서 현역으로 보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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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9 Aaron Judge · 919199 · 23/04/18 16:09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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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말고운말만쓰자 · 879731 · 23/04/18 12:56 · MS 2019

K-군대의 테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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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가을철이다 · 1142247 · 23/04/18 13:01 · MS 2022

타이커스 핀들레이 입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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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ilena Milizé · 775642 · 23/04/18 16:37 · MS 2017

ㅅㅂㅋㅋㅋㅋㅋ'재사회화' 맛좀 봐라 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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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잠녀 · 800416 · 23/04/18 13:34 · MS 2018

남자로 태어나면 형벌받고 살아야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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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Horizon · 881503 · 23/04/18 14:19 · MS 2019

코대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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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망어의 문단속 · 891618 · 23/04/18 14:28 · MS 2019

야대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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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딸배 · 1109517 · 23/04/18 15:33 · MS 2021

걍 감옥을 보내지 뭐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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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lliliill · 826043 · 23/04/18 16:00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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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욱의 그런방 · 1082524 · 23/04/18 16:06 · MS 2021

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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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9 Aaron Judge · 919199 · 23/04/18 16:09 · MS 2019

진지하게 궁금한데
현역이 무슨 짬통도 아니고
공익근무에서 사고친 사람들을 더 빡빡하고 통제 많이 받는 현역으로 가면 제대로 복무할 수 있을거라 여기는 걸까요…?
참…..아무리 발의안이라지만 너무 막 던진것같아서 화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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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메의 문단속 · 1154055 · 23/04/18 16:15 · MS 2022

이젠 화도 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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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린 · 1062118 · 23/04/18 16:17 · MS 2021

이 나라에서 남자로 사는거 자체가 전생에 큰 죄를 진거임 ㄹㅇ 슬프다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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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aph · 1118048 · 23/04/18 16:17 · MS 2021

이대남저 좉같은단어좀 안쓰면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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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러 · 1020463 · 23/04/18 17:15 · MS 2020

진짜 볼때마다 mz세대랑 같이 개씹불쾌해지는 단어 1,2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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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알려주겠다 · 1021811 · 23/04/18 16:22 · MS 2020 (수정됨)

말같지않은소릴 지껄인다했더니 민형배가끼어있구먼 이걸보고도 더블당 뽑는다는 놈들은 반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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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ary · 1152117 · 23/04/18 16:29 · MS 2022

사실 원래도 형벌이 맞았던 거 같긴 한데 국회에서 대놓고 얘기하면 얘기가 다르지 ㅋㅋ

강제징용당한 사람들한테 강제징용의 아픔을 교육하는 국가 수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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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드릴빌런 · 1215696 · 23/04/18 17:32 · MS 2023

현역 나왔는데 군필이나 자조적으로 까는거지 이렇게 법으로 대놓고 형벌취급하면 시발 억울해서 어케살란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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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소방본부 · 963791 · 23/04/18 17:50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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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소방본부 · 963791 · 23/04/18 17:53 · MS 2020

1. 현역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를 가지고 있어서 보충역으로 분류된 인원들을 현역으로 보내버려서 발생하는 문제는 누가 감당하고 책임짐?
2. 한국에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명분은 '북괴로 인한 안보위협에 대처함'인데 그렇다면 몸도 불편한 사람들을 국방과 무관한 분야에 강제징용해서 얻는 이익이 뭐지? 국민 노동력 헐값에 써먹는거? 일제시대 강제징용이랑 북한 욕할 자격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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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9 Aaron Judge · 919199 · 23/04/18 19:44 · MS 2019

보내지는 사람들도 불쌍하고
그 사람들 떠안게 생긴 부대 간부들이랑 병사들도 불쌍하고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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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군수붕이 · 1167046 · 23/04/18 17:58 · MS 2022

이래놓고선 여자는 징병안하겠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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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노랑 · 1186381 · 23/04/18 18:11 · MS 2022

꼴등시민이니까 어쩔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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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ra · 1009821 · 23/04/18 20:09 · MS 20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34168

여론 안 좋아지니 법안 철회한 듯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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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lIIlllIlIllIIll · 1015785 · 23/04/18 21:01 · MS 2020

공익은 좀 냅둬라 진짜 일상생활자체가 힘든애들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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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ㄷㅇㅁㅇㄷ · 1126137 · 23/04/18 21:36 · MS 2022

장애인은 공익 보내면서 여자는 왜 공익 안 보내냐.. 능력이 남자 장애인 >>> 여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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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mya · 1099303 · 23/04/18 21:50 · MS 2021

민형배 ㅋㅋ 역시 위장탈당하신 분 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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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ASas · 1146913 · 23/04/18 22:22 · MS 2022

21세기의 노예는 단 두마리 종류다
한남과 불가촉천민
다들 닥치고 노예의 본분을 이행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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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허수김허수 · 984100 · 23/04/18 22:28 · MS 2020

정공도 현역으로 전환시키는지 궁금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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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일수호 · 1153277 · 23/04/18 23:51 · MS 2022

이나라는 패전하기 직전 현역>예비군>민방위>공익에 그거도 안되면 틀딱들하고 고딩들 ”자진입대“ 시켜서 국민척탄병을 편성하고 그마저도 안되면 초딩 갈아넣을지언정 여자는 징집 안할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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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주회 · 1072477 · 23/04/19 00:01 · MS 2021

멋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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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타부타 · 1141529 · 23/04/19 00:58 · MS 2022

형별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거 ㅇㅎㄹㅈ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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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필 산 · 1082478 · 23/04/19 07:23 · MS 2021

강제로 끌고가놓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있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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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반수생 · 1188088 · 23/04/19 12:38 · MS 2022

??? : 일제 강제징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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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토리 · 1060589 · 23/04/19 14:07 · MS 2021

ㅋㅋ 진짜 한남으로 태어난게 중죄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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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꿈 · 1219238 · 23/04/19 16:37 · MS 2023

개같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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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erreich · 1191072 · 23/04/20 22:03 · MS 2022

역시 '그'대학 출신 '그'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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