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이니 지역인재니 이건 좀 손 보긴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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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기준으로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할당제들인데, 보통 옹호 논리들이 "패스 살만큼 여유롭지 않다" "교재가 얼마나 비싼 줄 아느냐" 뭐 이런식임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약자배려에 매몰된 논증"이라는 식으로 반박하고, 그 사람들은 다시 "냉혈한" "겪어보지도 못했으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등 인성이 못됐다는 식으로 재반박되기 일쑤임.
여기서 핵심은 옹호 논리들이 과연 '지역'에 관련된 게 맞냐는 거임 ㅋㅋ 똘똘한 사람들은 눈치챘겠지만 '지역'보다는 '소득'에 더 가까운 이야기 아님? 왜 기균 옹호 논리를 여기다 써먹는지?
도시보다 지역에 가난한 학생들이 많으면 기균을 늘리든가 오세훈처럼 서울런을 공급하든가 해야지 왜 지역할당제를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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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는 그런쪽이유보단 사람남기는거 때문에 더 필요해보이긴함
혹시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근무지를 해당 지역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나요? 솔직히 그거 아니면 탈주 유인이 상당해서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
비율적으론 부정하기 어렵지않나요? 당장 저희 과 정시만 봐도 정시입학자의 7할은 서울분이십니다 이분들이 졸업하고 지방에 남을 가능성과 지역인재받고 그 지역이나 그 근처 지역에 사는 사람이 남을 확률은 유의미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조항을 만들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긴합니다
사실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전형을 만들었으면 그런 조항을 만드는 게 명분상 필수적이라 봅니다. 애초에 지역인재로 입학기회를 할당한 셈인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조항이 신설되면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꼴이라 법률적 논란이 크겠네요.
근데 실제로 지역인재 전형으로 남는 인원이 유의미하게 많은건 맞아요 일반 전형으로 온 애들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다시 가려고 하고 지역인재로 온 애들은 남으려는 애들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