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사업’ 3명 구속기소… 허위세금계산서로 557억 ‘꿀꺽’
2023-02-03 10:20:43 원문 2023-02-02 18:30 조회수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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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사업 등으로 각종 국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시공사 대표 A(33)씨 등 3명을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4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27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의 대출금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시공사 대표 B(46)씨와 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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