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단속·일제 소지품 검사 부활하나···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

2023-01-26 22:53:12  원문 2023-01-26 16:09  조회수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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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자유, 체벌 금지 등 학생 인권 신장을 이끌어온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26일로 공포된 지 11년을 맞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을 ‘학생인권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지만, 정작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위기에 몰려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보수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제출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다. 이 청구가 서울시의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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